회사에서 근무시간 외 이탈 조기 퇴근, 해고 사유 될까?
회사에서 근무시간 외 이탈 조기 퇴근, 해고 사유 될까?
직장인 및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 일명 땡땡이라고 하는 근무지 이탈을 한 경우에 짤리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영업사원은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상당히 잦습니다.
거래처 및 고객을 유치하거나 관리해야 하므로 회사 내부에만 있는 것은 오히려 능력이 없는 영업사원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영업사원의 능력은 월말에 나타나는 매출 결과로 말하게 되는 것이기에 대부분 회사에서도 영업사원이 매달 목표한 매출만 보장해준다면 외근이 잦은 것에 대해서는 딱히 지적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사원의 특성을 악용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외근을 보장해주는 것은 회사의 매출을 위한 것이지 직원의 개인 시간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업무시간을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업무시간에 근무지이탈을 밥 먹듯이 한 근로자를 회사 측에서 해고하자 이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근로자는 부당해고였음을 인정받아 회사에 복직하거나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 이 사건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A 씨는 한 대기업의 영업사원이었고, 매일 점심시간을 전후로 하여 자신의 집으로 귀가한 뒤 근무시간 동안 집에서 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다 돼서야 회사로 복귀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수도 없이 반복하다 업무 지도팀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회사는 A 씨의 이탈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A 씨의 자택 앞에서 현장조사를 하였고, 업무시간에 자신의 집에서 장기간 체류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결국, 회사로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근무지 무단이탈과 상습근태 불량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자택에서 장시간 체류한 것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택 내에서도 전화 업무 등을 통하여 고객유치 및 거래처관리를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A 씨가 자택에서 전화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통화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과 무단 근무지이탈은 A 씨가 다니던 회사의 취업규칙 중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근무지이탈을 원인으로 한 해고가 위법하려면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회사로서 A 씨를 해고한 것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을 살펴본 바 근무지이탈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첫째, 영업시간 내 잦은 근무지이탈에 대한 입증은 회사 측에서 해야 할 것,
- 둘째, 영업시간 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
- 셋째,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을 것,
- 넷째, 사회통념상 그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또 다른 사건에서 한 IT 기업의 개발자가 업무시간 중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회사는 해당 직원이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자주 자리를 비운다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카페에서 업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해고 조치에 반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이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고,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근로시간 중 근무지이탈이 회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사의 규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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