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주택 비과세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2024년 최신 규정과 절세 전략

노랗 2024. 8. 22.
반응형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2024년 변경된 세법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특례는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중요한 세금 절약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된 세법은 특히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판단 기준에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2024년 최신규정 절세전략

이 포스팅에서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된 최신 규정을 살펴보고,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개정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통해 상속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상속을 받은 분들이 세금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상속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012345678910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의 양도 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개정세법.pdf
1.46MB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2항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여러 채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때 비과세 대상 주택은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두 채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했거나 거주한 주택 중 한 채만을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 공동상속주택과 소수지분 특례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주택을 형제 A와 B가 각각 2/3와 1/3의 지분으로 상속받았다면, 형제 A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B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이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주된 상속자의 거주기간이 아닌,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형제 A와 B 사례에서, B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지만 A는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이전 규정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B의 거주기간이 기준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의 비과세 판단 기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상속으로 인해 2채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상속주택을 포함해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과세가 되지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사례

자녀 A와 B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부모님의 사망으로 두 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기 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하고자 할 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중 하나를 상속주택1로 가정하고, 형제 A와 B가 각각 2/3와 1/3의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합니다. A가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1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B가 양도할 경우, 주된 상속자가 아니므로 상속주택1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이 두 채 이상일 경우, 상속인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주택2는 상속주택1보다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이 짧거나, 거주 기간이 짧다면 상속주택1을 비과세 특례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2024년 개정 세법의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세법개정안.pdf
1.00MB

2024년부터는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간을 주된 상속자가 아닌, 공동상속인 중 가장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서 B만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B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123456789

이와 같은 개정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세금 혜택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속주택과 관련한 비과세 특례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는 세금 절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개정된 세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상속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