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부동산164 전세집 에어컨 고장 시 누가 부담? 집주인이 수리 거부할 때 전세집에서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예기치 못한 고장이나 수리 문제가 생긴다. 이번에 내가 겪은 전세집 에어컨고장 문제도 그런 사례 중 하나였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에어컨을 켜봤는데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았다. 필터 청소부터 간단한 점검까지 해봤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서비스 기사님을 불러 점검을 받았다. 진단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물(전세집)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안에는 에어컨, 보일러, 수도, 전기 등 집에 설치되어 있고 생활 필수에 해당하는 설비가 포함됩니다.특히 에어컨이 집에 설치된 채로 전세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임대 목적물의 일부"로 봅니다.고장이 자연적 노후 등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건강 세금/부동산 2025. 6. 1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4 ··· 16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