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대리인 통한 부동산 거래 시 위임장 작성 주의사항

공동소유 대리인 통한 부동산 거래 시 위임장 작성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에는 많은 복잡성이 있으며 최근 부동산 전세사기 및 깡통저세 등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히,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나 매매 계약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의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갭투자로 인해 전세 보증금의 반환이 힘든 경우,

둘째는 부동산 중개인의 임대인 대리권 부여되지 않은 위임인의 권한 행사로 인한 중개 사고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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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을 매수/매도하거나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현황 등 부동산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없는 부분도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위임장은 본인의 행위로 간주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행위처럼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임차인 전세사기 주의사항

부동산 매도/매수나 임대/임차 등 일반적인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당사자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도자나 임대인이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나 계약을 진행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부득이하게 계약 체결 현장에 나올 수 없을 경우에 가족이나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계약 체결 현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계약을 위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위임장을 통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위임장 내에 명시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행동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할 경우 그 행동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대리인의 정확한 지정, 대리인이 행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 위임장에는 위임인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 그리고 정당한 대리권 부여를 위한 본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써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본인이 대리인에게 기존 대리권을 취소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임차인은 대리인의 위임장을 믿고 대리권이 있음을 믿고 계약을 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 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에 명시된 대리인과 계약 현장에 나온 대리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등기명의인과 위임장에 명시된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금전적인 부분은 등기명의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위임장을 통한 부동산 거래는 매우 복잡하고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을 통해 거래를 진행한다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지분으로 된 부동산의 계약 체결 시, 50% 지분권자 한 명만의 계약 체결은 매매는 물론이고 임대차 계약 또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동지분권자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동산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