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는 종교는? 사이비종교 종류 및 병역거부 깜방갈까?

군대 안 가면 감옥 간다? 병역거부 가능한 종교와 사례

군대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의무지만, 실제로 일부는 정당한 사유로 입대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 최근까지도 논란이 많았고, 이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려는 사례도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그럼 군대에 가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상황, 예외적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종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이비 종교 문제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군 복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18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든 입영 대상자가 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병역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 즉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영을 거부한 사례 중 많은 수가 법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 특히 종교적 신념에 의한 거부입니다.

군대를 안 가는 종교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종교적 병역거부 사례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우선 이 종교의 신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과 폭력, 살상에 반대하며, 무장 군 복무를 거부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들이 병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시했고,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체복무는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감옥이 아닌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간 대체 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군대는 가지 않지만 그만큼의 공공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악용하는 사이비 종교도 있을까?

문제는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이비 종교나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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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면제조건 합법적 4급 공익 및 군면제 사유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종교를 가장하거나 위장 신앙을 내세워 입영을 미루거나 면제받으려는 시도가 실제로 적발된 적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특정 소규모 교단에서 여호와의 증인과 유사한 교리를 표방하며 병역을 피하려는 시도가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신앙심과 무관하게 병역거부 방법, 상담 방법, 대체복무 신청 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으며,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종교적 자유와 병역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대체복무 심사 과정도 점점 더 정교하고 까다로워지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대체복무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악용하려는 의도, 특히 사이비 종교나 허위 신앙을 통한 병역기피 시도는 단순히 불법이자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동시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병역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나 허위 종교 활동은 결국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