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 조건 및 다양한 혜택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 조건 및 다양한 혜택 주의사항

최근 물가와 주거비 부담이 계속되면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에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이후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또한 개선되어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연령이나 가족 구성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전 최신 중위소득 기준, 재산 및 차량 기준, 공제 항목 등을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안내

아래에서는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과 절차,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니 신청을 계획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 조건, 혜택 정리

경제 상황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제도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해당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후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더 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4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여건에 따라 1개만 받을 수도 있고, 조건이 맞으면 4가지 모두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

2025년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2. 가구 재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월 기준)

복지로 증명서 발급절차

기존의 기초생활 초급자의 기준이 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신체가 건강하거나 일용직 노동자로서 수입이 일정하지 못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외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생계급여 기준 32%	의료급여 기준 40%	주거급여 기준 48%	교육급여 기준 50%
1인	2,392,013원	765,444원	956,805원	1,148,165원	1,196,006원
2인	3,923,598원	1,255,551원	1,569,439원	1,883,127원	1,961,799원
3인	5,036,573원	1,611,703원	2,014,629원	2,417,554원	2,518,287원
4인	6,097,773원	1,951,287원	2,439,109원	2,926,932원	3,048,886원
5인	6,997,012원	2,239,044원	2,798,804원	3,358,565원	3,498,506원

장애인 참고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6종 인터넷 발급방법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및 준비물 혜택 정보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장애등급 판정표 판정기준 신청방법 등급에 따른 장애 혜택

(※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거·교육·의료·생계급여 요약

• 생계급여: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대부분(또는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주거비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재비, 교복비, 급식비 등 지원

공공요금 감면 혜택 (2025년 기준)

대상	전기요금	통신비	도시가스	TV수신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감면	기본료 면제 + 통화료 50% 할인	난방·취사비 감면	면제
주거급여 수급자	일부 감면	기본료 면제 + 통화료 35% 할인	부분 감면	해당 없음
교육급여 수급자	일부 감면	일부 할인	부분 감면	해당 없음
차상위계층	감면 지원	기본료 면제 + 35% 할인	감면	없음
장애인 수급자	고액 감면	기본료 + 통화료 최대 50%	난방·취사비 감면	시청각장애인 면제

※ 혜택은 지자체·공공기관에 따라 차이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복지로 발급가능 증명서 8가지

대상자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	TV수신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의료	올 최대 16.000원 감면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할인 월 최대 11.000원	취사용 1.680원 취사 및 난방용 6.600원 동전길 24.000원	월 10.000원	면제
	(6~8월) 20.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월 최대 10.000원 감면 (6월 ~ 8월) 12.000원	기본료 면제 통화료 35% 할인 월 최대 10.500원 가구당 4회선까지만	취사용 840원 취사 및 난방용 3.300원 동절기 12.000원	월 5000원	해당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	취사용 : 420원 취사 및 난방용 1.650원 동절기 6.000원
차상위 계층 (자활.장애 본인부담경감.한부모가족)			월 최대 8.000원 감면 (6~8월) 10.000원					기본료 면제 통화료 35% 할인 월 최대 10.500원 가구당 4회선까지만	취사용 840원 취사 및 난방용 3.300원 동절기 12.000원	월 5000원	해당없음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취사용 : 420원 취사 및 난방용 1.650원 동절기 6.000원
장애인	월 최대 16.000 감면 (6월 ~ 8월) 20.000원	기본료 및 통화료 50% 할인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6.600원 동절기 24.000원	월 5000원	면제 (시청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로서 다양한 온라인 신청 및 신청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3. 자격확인 후 급여 승인

온라인신청 -> 증명서발급

"복지로"사이트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

증명서 발급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기초연급 수급자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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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6가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의료급여 증명서
2. 자활근로자 확인서
3.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4. 장애인 증명서
5. 차상위계층 확인서
6. 한 부모 가족 증명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및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기초연금수급자의 수급권을 확인하는 온라인 신청 발급으로 "발급 신청"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걸칩니다.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신청자격으로는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Q&A

Q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급여 종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지급되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각 급여에 대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증명서 발급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Q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부양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가족의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신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면 통신비나 전기요금 등도 지원이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일부 항목은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통화료와 기본료 면제, 일부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Q7: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즉시 처리되어 무료로 발급됩니다.

Q8: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Q9: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장애인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급 대상자를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Q10: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점에 따라 급여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부양가족 폐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자격 부동산 및 재산 수급자 사망 이사 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기간 중 재산 또는 소득이 증가하면 정기 조사(연 1회 이상) 또는 수시 조사에서 반영되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다. 단, 일시적인 소득 증가나 자활을 위한 근로 장려금 등 일부 항목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 변동 발생 시 미리 주민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좋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자녀 장학금이나 국가 장학금 수급이 제한되나요?

수급자라도 국가장학금,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습지원비 등 교육 관련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오히려 교육지원은 우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따로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액이라도 근로를 하면 수급이 취소되나요?

근로를 해도 즉시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공제 제도에 따라 실제 소득의 일부만 반영되며 자립을 위한 근로는 장려된다. 근로계획이 있다면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 시 금융자산도 조사되나요?

예금, 적금, 보험, 증권, 펀드 등 금융자산 전부가 확인된다. 만약 숨긴 자산이 확인되면 수급 취소뿐 아니라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 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주거비 혜택이 따로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되며, 임대료 지원 규모는 가구 수와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다르다. 이와 함께 LH 전세임대 등 주거지원 정책과 병행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중간에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동일 자치단체 내 이사라면 자격 유지되지만, 타 지역으로 전입 시 서류 확인 절차를 다시 거친다. 이사 전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야 급여 중단을 피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차량을 소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차량 가액 기준(일반적으로 3,500만 원 이하)이 있으며, 장애인·생업용 차량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 지원 외 어떤 복지 서비스가 더 제공되나요?

무료 건강검진, 임플란트 지원, 필수 예방접종 지원, 심리상담, 무료 법률지원, 공공일자리 연계, 주거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 신청 후 승인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약 30일 내외가 소요되며, 상황 확인과 자격 심사가 필요하므로 서류 준비 단계에서 주민센터 상담을 충분히 받는 것이 좋다.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가족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수급자는 장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조건 충족 시), 사망 후 급여는 지급 중단된다. 남은 재산이나 부채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가 적용되므로 가족이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