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판정표·장애등록 신청방법 서류 준비부터 혜택까지

장애정도 판정표·장애등록 신청방법 (2026 최신) — 서류부터 혜택까지 한 번에

장애가 생기면 생활 전반이 바뀝니다. 치료비·이동·주거·고용까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애등록으로 공식 자격을 먼저 갖추는 게 시작입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1~6급’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등록 결과는 장애의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중심으로 안내되고, 서비스는 ‘필요도’ 기반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1장보다 치료 기록·검사 결과·기능 제한이 드러나는 자료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장애등급 판정표 판정기준 신청방법

장애정도 판정표를 볼 때 먼저 알아둘 것

• 등록(의학적 판정)과 급여(연금·수당)는 한 덩어리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심사 요소가 다릅니다.
• 장애정도 심사는 주로 의학적 근거(검사·치료·예후·기능 제한)를 봅니다.
• 장애인연금·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이 함께 들어가서 결과가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판정 시점(진단서가 “통하는” 타이밍)

아래 내용은 “언제쯤 상태가 고착됐다고 보느냐”를 이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실제 평가는 개인의 치료 경과와 검사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 및 판정 시점
지체·시각 청각·언어 지적 안면	원인 질환·부상에 대해 충분히 치료한 뒤 기능 제한이 고착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원인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치료·재활 이력과 검사자료를 함께 봅니다(절단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음).
뇌병변	뇌성마비·뇌졸중·뇌손상 등은 발병/외상 이후 6개월 이상 치료·재활을 거치며, 상태가 안정된 시점의 기능 제한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 다시 평가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	1년 이상 성실한 치료(약물·상담 등) 기록이 중요하며, 치료를 지속해도 일상 기능 제한이 뚜렷하게 남는지(직업·대인관계·자기관리 등)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자폐성	전반적 발달 특성이 명확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발달평가·행동평가·치료기록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	혈액·복막투석을 3개월 이상 지속 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심장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 치료 경과와 일상 제한 정도를 보고, 심장이식 여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 경과와 최근 치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능검사 결과와 일상 제한 정도를 함께 보며, 폐·간 이식 등 치료 이력도 반영됩니다.
장루·요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성술 이후 평가가 가능하며, 복원이 가능한 유형은 조성술 후 1년 경과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전증	성인은 현재 상태와 관련해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조절이 어렵고 일상 기능 제한이 뚜렷하게 남는 시점이 중요합니다(소아·청소년은 증상에 따라 필요한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장애정도 판정기준 — “분류”가 아니라 “근거 자료”가 승부

장애정도 판정은 ‘진단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래 자료가 있을 때 보완요청이 줄어듭니다.

• 영상·검사 결과 (MRI/CT, 청력·시야·폐기능, 심장초음파, 투석 관련 수치 등)
• 치료 연속성 (최근 수개월~1년의 진료기록, 처방·재활·입원/수술 이력)
• 기능 제한이 드러나는 의무기록 (보행·상지기능·의사소통·인지/행동,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 호전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 (치료에도 개선이 제한적인지, 예후가 어떤지)

대 분류	중 분류	소 분류	세 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관절·기능·변형 등으로 인한 장애
		뇌병변 장애	뇌 손상으로 인한 복합 장애
		시각 장애	시력·시야결손 관련 장애
		청각 장애	청력·평형기능 관련 장애
		언어 장애	언어·음성·구어 관련 장애
		안면 장애	안면부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 장애	투석 치료 중 또는 신장이식
		심장 장애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 장애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되는 만성 중증 간기능 이상
		호흡기 장애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되는 만성 중증 호흡기능 이상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되는 만성 중증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 장애	지능 및 적응행동 제한 등
		자폐성 장애	자폐 스펙트럼 등 발달 특성으로 인한 제한
	정신 장애	조현병 스펙트럼·양극성·반복성 우울 등	치료에도 기능 제한이 뚜렷한 경우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며, 등록 심사에서는 “유형명”보다 장애정도(기능 제한)를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장애등록 신청방법 (주민센터 기준)

•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함께, 유형별로 요구되는 검사결과·치료기록을 준비합니다.
• 접수 후 장애정도 심사가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이나 직접진단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결과가 확정되면 등록 완료 안내를 받고, 필요 시 복지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합니다.
• 연금·수당·활동지원 같은 급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소득·재산 확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종류

장애분류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각각 나뉩니다.

장애 등급별 판정표(참고용 이미지)

장애 등급별 판정표

 

예전 등급표 이미지를 참고하더라도, 실제 행정에서는 장애의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기준 안내가 기본입니다.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자료 준비가 꼼꼼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진료기록이 끊기지 않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장애 유형 장애 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자주 보완 요청이 나오는 서류

• 검사일이 오래된 결과지 (최근 상태를 설명하지 못하면 다시 찍거나 재검이 안내될 수 있음)
• 치료 경과가 끊긴 기록 (약물·재활·외래 기록이 비는 구간이 길면 “고착 여부” 판단이 어려워짐)
• 기능 제한이 문서에 남지 않은 케이스 (증상은 힘든데 기록이 빈약하면 불리)

장애등록 후 바로 연결되는 혜택, ‘자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이제 알아서 다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기관별로 따로 등록해야 하는 혜택이 꽤 많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이동통신/인터넷)

• 이동통신은 보통 기본료·음성·데이터 요금 일부 감면(대표적으로 35%) 형태로 적용됩니다.
• 초고속인터넷은 월 이용료 일부 감면(대표적으로 30%) 형태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부분 통신사 고객센터/지점에서 등록 요청을 해야 반영됩니다.

전기요금·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 전기요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계절에 따라 월 한도 금액 내 정액 감면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시가스는 주택용(취사/개별난방) 중심으로 할인 신청이 가능하며, 적용 방식은 지역·사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감면(해당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으로 인정되면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개 1대 기준).
• 대상 차종 조건(배기량, 승차정원 등)이 있어 차량 계약 전에 조건을 꼭 맞춰두는 게 안전합니다.

장애인 변경신청·이의신청·재심사

장애정도 변경 신청은 언제 고려하나요?

수술·합병증·악화로 기능 제한이 커졌거나, 반대로 상태가 좋아져 장기적으로 치료 강도가 낮아진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상태”를 설명하는 최신 검사·치료 기록입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이의제기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억울하다’만으로는 바뀌기 어렵고, 새로운 검사결과나 치료 경과의 추가 근거가 붙을 때 현실적으로 힘이 실립니다. 주치의와 상의해 기록을 보강한 뒤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등록 이후에 챙기면 체감이 큰 것들

• 통신요금 감면은 반영되면 매달 체감이 큽니다.
• 전기요금 감면은 특히 여름철에 차이가 크게 납니다.
• 철도·항공·여객선 감면은 등급(심한/심하지 않은)과 이용 시기(주중/성수기)에 따라 적용 폭이 달라질 수 있어, 예매 단계에서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보장구는 ‘구입 후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케이스마다 달라서, 구매 전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FAQ

장애등급(1~6급) 이야기가 아직도 보이는데, 지금도 등급이 나뉘나요?

등록 안내는 장애의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기준이 기본입니다. 다만 예전 문서·혜택 안내에서 과거 등급 표기가 남아 있어 혼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제도 기준으로 해석해서 보면 됩니다.

장애등록 심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대개 수 주~수 개월 범위에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 직접진단 안내, 재검사가 생기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발병 직후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많은 유형에서 치료 경과와 고착 여부를 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뇌병변·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 등은 치료 지속성과 최신 검사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서는 대학병원에서 받아야 유리한가요?

법적으로 “어느 병원이 더 유리”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복합 장애이거나 검사·평가가 많이 필요한 유형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진료팀이 있는 기관이 자료 준비에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만 하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일부는 연계되지만, 통신요금·공공요금·교통 감면처럼 기관별 등록이 필요한 항목이 많습니다. 등록 완료 후 “어디에 등록해야 반영되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안전합니다.

심사에서 자주 ‘미충족’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대표적으로는 호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속적인 치료 기록이 약한 경우, 기능 제한이 문서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했는데 기록에 핵심 내용이 빠져 있거나, 최근 자료가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 번 결과가 나오면 끝인가요? 재신청은 가능한가요?

상태 변화가 있으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악화·수술·합병증 같은 의학적 이벤트가 생겼다면, 그 이후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등록은 기본적으로 의학적 장애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소득·재산이 영향을 주는 급여(연금·수당 등)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차 세단 전기 자동차세 취득세 절세 및 납부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분실 및 인터넷 재발급 수수료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및 준비물 혜택정보

코로나 백신 사망 보상금 및 장애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