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파는법? 가족관계등록부 삭제 안 되는 이유 부양의무 포기 주소보호

호적 파는법과 부양의무 포기, 진짜 가능한가

“호적 판다”는 말이 아직도 검색에 많이 걸리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표현부터가 조금 옛날 얘기입니다. 예전엔 호적이 호주 중심의 가족 공적 장부였지만,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개인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 정보와 함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핵심 가족관계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빼고 싶다” “관계를 끊고 싶다”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단순히 마음먹는다고 문서에서 지워지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호적 파는법이라고 불리는 것들, 실제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많이들 “호적 파는법”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특정 가족을 삭제하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친부모·친자녀 관계가 법적으로 맞는 경우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방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망이나 국적 변동도 “삭제”가 아니라 변동 사항이 기재되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예외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아니다”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근거로 등록부 기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키워드가 친생자관계 부존재입니다.

원하는 목적별로 정리해보면 더 빨리 이해된다

많이들 원하는 것	현실적인 결과	자주 쓰이는 키워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상대를 지우기	혈연·법률 관계가 맞다면 삭제는 불가, 오류·특수 사유가 확정되면 기재가 바뀔 수 있음	등록부정정, 친생부인, 친생자관계 부존재
연락 끊고 완전히 남처럼 지내기	법에 “절연”이라는 버튼은 없고, 생활·재산·연락을 분리하는 쪽으로 정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통신·접근 제한
부양의무 포기 서류로 끝내기	부양의무는 법에서 정한 의무라서 ‘포기 각서’만으로 깔끔히 소멸되진 않음.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사정 반영	민법 부양의무, 부양료, 감경·조정

절연한 가족이 내가 사는 곳을 모르게 하고 싶다면?

가족과 거리를 두려면 보통 독립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가장 민감한 건 주소 노출입니다. 특히 직계혈족 관계에서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과 관련해 예상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가족이면 무조건 다 된다”로 끝나진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나 안전 문제가 있으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해 막을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스토킹 등 위험 사유가 엮이면, 행정 쪽 제한과 별개로 법원의 보호명령·임시조치 같은 안전장치도 함께 고려됩니다.

부모 부양의무 포기, 가능하냐는 질문이 많은 이유

“부양의무 포기”라는 말은 두 갈래로 쓰입니다.

하나는 민법상 부양의무, 다른 하나는 복지 제도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에요. 둘이 섞이면 답이 어긋나기 쉬워서, 여기서는 민법부터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민법에서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상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부양이 문제로 떠오릅니다. 다툼이 생기면 부양의 범위나 방식은 당사자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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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포기”한다고 써주면 끝날까?

마음은 이해되지만, 부양의무는 “서류 한 장”으로 깔끔하게 사라지는 성격이 아닙니다. 가족 사이 합의는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결국 각자의 생활 형편, 경제력, 건강, 다른 부양 부담 같은 현실 요소가 같이 보게 됩니다.

복지 제도에서 말하는 “부양의무”는 최근에 어떻게 달라졌나

민법상의 부양의무와 별개로, 복지 쪽에서는 “가족이 도와줄 수 있지 않나”를 따지는 기준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기준 자체가 계속 손질되고 있고, 특히 의료급여 영역에서 오래 논쟁이 있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026년 1월부터 폐지로 정리되면서 체감이 커졌습니다. 같은 “부양의무”라는 단어라도, 어느 제도를 말하는지부터 구분해두면 헷갈릴 일이 확 줄어듭니다.

호적 파는법 대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실제로 바뀔 수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사람을 “지운다”가 아니라, 법적 관계가 잘못 기재된 걸 바로잡는다에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가 친생자관계 부존재입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는 “혈연이 아니다”를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상황을 말합니다. 혼인 중 출생으로 인한 친생추정이 걸린 경우는 특히 민감해서, 사실관계와 증거가 핵심이에요.

친생자관계 부존재 양식

[가사] 친권자(양육자) 변경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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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심판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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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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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hwp

0.02MB

친생자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는 한 가지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DNA 결과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출생신고·인지·입양 관련 기재가 엉켜서 재판으로 정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호적 파는법” 같은 표현으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법적 형태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호적 파는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제거

주소 보호와 “법적 거리두기”의 현실

주소가 걸리면, 감정이 아니라 안전 문제로 넘어간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손대고 싶어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연락·방문·추적 같은 실제 생활 문제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적 파는법”을 찾는 건, 문서에서 이름을 지우려는 욕망이라기보다 내 일상을 지키는 장치를 찾는 쪽에 더 가깝죠.

주민등록 쪽에서 가능한 보호 수단이 있고, 가정폭력·스토킹처럼 위험성이 뚜렷하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보호조치도 따로 존재합니다.

문자·통화·현장 방문이 반복되고, 주변인에게까지 피해가 번지는 양상이라면 “그냥 참고 넘길 일”로 두기보다는 증거를 남기고 대응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부양의무 포기보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

민법상 부양의무를 “완전 포기”로 정리하려는 시도는 벽이 높습니다.

대신 현실에서 자주 쓰이는 건 분쟁을 줄이는 장치들이에요. 예를 들면 상속 문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선을 그을 수 있고, 채무·보증 같은 재산 문제는 각종 계약 관계를 분리해두는 게 효과가 큽니다.

또 한 가지, 복지 제도에서 “부양의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라면 민법과 섞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면서(2026년 1월 적용) 가족이 있어도 실제 지원이 막히던 케이스들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같은 단어라도 적용 영역이 다르다는 점만 정확히 잡아도, 검색하다가 길을 잃을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메모 이 글은 “호적 파는법, 부양의무 포기”로 검색하는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주제라서, 실제 분쟁이나 위험이 얽혀 있다면 전문가 상담이 훨씬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적 파는법이 진짜로 가능한가요?
현재는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체계라서, “파서” 빼는 개념이 아닙니다. 혈연·법률관계가 맞다면 등록부에서 임의 삭제는 어렵고, 오류나 법적 관계 자체가 잘못 기재된 특수 사유가 확정될 때 기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모 이름을 숨길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는 공적 증명 용도라서 이름을 지우는 방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상황에 따라 발급 범위나 제출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활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의무 포기 각서를 써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각서가 완전 무효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그 문서만으로 법정 의무가 깔끔히 사라지진 않는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결국 각자의 생활 형편, 부양 부담, 건강, 소득 같은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부모가 내 주소를 등본·초본으로 확인하는 걸 막을 수 있나요?
사생활 침해나 안전 문제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협박·스토킹이 엮이면 행정적 제한과 별개로 법원의 보호조치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는 DNA 검사만 있으면 끝나나요?
DNA가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혼인 중 출생에 따른 친생추정처럼 법리가 얽히는 경우엔 다툼의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어떤 소송 형태가 맞는지부터 정확히 맞춰야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복지에서 말하는 부양의무 때문에 지원이 막히는 경우도 같은 이야기인가요?
단어는 같아도 적용 영역이 다릅니다. 민법상의 부양의무와 복지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따로 봐야 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폐지로 정리돼 최근 변화가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