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및 휴일 근무 시 특근 반차 사용 시 연장근로

주말 및 휴일 근무 시 특근 반차 사용 시 연장근로

주말 및 휴일 근무 시 특근 반차 사용 시 연장근로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조직 내의 업무 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말, 크리스마스, 신년과 같은 공휴일에 특근 중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주말 등 공휴일에 회사에서 특근 중 반차 사용 시의 연장근로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지급기준 및 휴일수당

구분	조건 및 설명	수당 및 혜택
연장근로	약속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추가 수당
휴일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 추가 수당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추가 수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근로자가 약속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경우,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킴찹이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 시급의 50%를 연장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본인이 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 연장근로 반차허용

분류	정의	지급 초과 수당
연장 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휴일 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공휴일 포함)에 일한 근로시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야간 근로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근로법 제50조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휴가, 휴일, 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기간 동안 퇴근 후 추가 근무가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09:00~17:00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실제 근로한 시간은 반차 휴가(4시간)를 제외한 3시간입니다. 퇴근 후 추가적으로 근무해도 실근로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통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밤 12시까지 야근한 경우 수당 계산 방법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무 : 연장근로
-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의 근무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따라서, 연장근로(시급X4시간X150%) +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급X2시간X(150%+50%))에 대한 가산수당을 모두 적용하여 총 10시간 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직의 정책 및 규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직 내의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제외 여부
   • 어떤 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주에 하루라도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연차 사용주에 주말 출근과 연장근로 인정 여부
   • 연장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 주에 휴무일인 주말에 근무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히 토요일 근무의 경우,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아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의 관계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주휴수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여도 그 날은 결근이 아니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의존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 혜택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야간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 210만원 이하인 업종에서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로로 받은 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연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주말 및 야근 근무 시 야근수당 특근수당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