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법안내용 및 하청 노동자 권리 및 노동법 강화

노란봉투법의 배경과 목적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명으로, 2014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돕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란봉투법 법안내용 및 하청 노동자 권리 및 노동법 강화

이는 파업과 같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를 통해 억압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돕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다. 2009년 77일간의 파업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노조원들에게 약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한 시민이 시사주간지 편집국에 4만 7000원을 보내며 "이렇게 10만 명만 모아도 노조원들을 도울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으며 이 캠페인은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들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추진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시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결정'에 한정된 노동쟁의의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하여,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엄격한 증명책임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증명하도록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듭니다.

미래 전망과 예상되는 변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노동권 강화

노동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시키고,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기업의 책임 강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노사관계의 긴장

경영계는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들어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경영계는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분쟁 증가

사용자의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는 노동자와 기업 간의 법적 분쟁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책임 문제로 인한 분쟁이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바라본 미래

 사례 1: A사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원청업체 B사를 상대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었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B사는 하청업체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례 2: C사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을 통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법원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쟁의행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1. 하청 노동자의 권리 강화
   1.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어 하청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이다. 이는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간의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2. 쟁의행위 증가
   1.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권리분쟁에 따른 쟁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나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이 증가할 수 있다.
3. 법적 분쟁 증가
   1.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지면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경영계의 반발과 법적 분쟁의 증가 가능성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장단점 및 미래전망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