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속도제한 해제 불법 리미트해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해제 불법 리미트해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전기 자전거의 속도 제한 해제를 통해 빠르게 주행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는 전기 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이는 한강 자전거도로의 규정 속도인 20km/h를 초과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속도 제한 해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 처벌 및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전기 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당 영상들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브랜드	제품	AS규정	리미트 해제 시 과실
Brompton	Electric C Line	리미트 해제 시 워런티 무효	법적 책임과 과실 100% 사용자 부담
Giant	Quick E+	전자 부품 개조 시 워런티 무효	사고 시 전적인 사용자 책임
Trek	Verve+ 2	속도제한 조정 시 워런티 무효	속도 초과로 인한 사고 과실 크게 적용
Specialized	Turbo Vado 4.0	속도 변경 및 배터리 변경 시 워런티 무효	법적 처벌 및 고발 가능
Samchuly	Hitmap E	불법 소프트웨어 개조 시 워런티 무효	사고 발생 시 전적인 법적 책임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방심위에 시속 25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설정된 전기 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총 9개의 유튜브 영상 URL을 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전기 자전거의 속도를 마음대로 해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은 불법 개조를 통해 시속 30km 이상으로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보행자 및 다른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 자전거의 시속 25km 이상 주행은 불법이며,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불법적 영상들을 선제적으로 삭제 요청한 상태이고, 현재 심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기 자전거는 최근 화재 사고가 급증하면서 추가적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배터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전기 자전거 화재 사고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4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특히 개조된 전기 자전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불법 개조가 안전상의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사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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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속도제한 해제(리미트 해제) FAQ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해제는 왜 불법인가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속 25km 이하로 속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어야만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제한을 무단으로 해제할 경우 법적으로 '오토바이'로 간주되어 보험, 면허,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속도제한을 해제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법상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해제는 불법 개조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처벌내용
법률 근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형사 처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 조치	도로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이용 제한
기타 불이익	민사 손해배상, 보험 미적용, 워런티 무효

사고가 났을 때 속도제한 해제한 전기자전거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속도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시 전적인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와의 충돌 또는 자동차와의 사고 시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속도제한 해제하면 워런티(AS)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전기자전거 제조사는 공통적으로 리미트 해제를 포함한 전기적 개조를 워런티(보증)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리미트 해제 후 발생한 고장은 무상수리가 불가하며, 유상 수리조차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속도제한 해제 방법을 공유하는 영상은 괜찮은가요?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미 관련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을 진행 중이며, 불법 개조를 조장하거나 설명하는 영상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 제공’이라 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이기에 삭제 요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속도제한 해제한 전기자전거가 많아 보여도 단속은 안 하나요?

단속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한강 자전거도로 등 주요 자전거 이용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속도계가 탑재된 기종의 경우 기록된 로그 확인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

속도제한 해제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리미트 해제된 전기자전거는 더 이상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공원, 인도에서의 주행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보행자와의 사고 발생 시 민사 소송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리미트 해제 외에도 주의해야 할 전기자전거 개조는 무엇인가요?

• 배터리 변경: 용량 초과 시 화재 위험 증가
• 모터 변경: 출력 초과 시 법적 기준 위반
• 브레이크 개조: 안전성 저하로 치명적인 사고 유발
• LED, 속도계 등 전장 개조: 배터리 과부하 위험

모두 워런티 무효, 사고 시 과실 인정, 보험 미적용 등의 위험 요소를 동반합니다.

최근 전기자전거 화재가 늘고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전기자전거 화재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4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배터리가 외부에 노출된 구조, 개조된 전장 시스템, 불법 충전기 사용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안전을 위해 정품 배터리 사용과 정해진 방식의 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속도제한이 아쉬운 사람들을 위한 합법적 대안은 없나요?

합법적 고속 주행을 원한다면 아래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스피드펠렉스(S-Pedelec): 시속 45km까지 가능하나, 오토바이처럼 보험, 번호판, 면허가 필요합니다.
• 전동스쿠터 또는 전동오토바이 등록: 이 역시 교통법상 등록 및 보험이 필수입니다.
•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 이용: 단, 법적 기준을 충족한 등록된 탈 것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