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 후 갑작스러운 취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합격에서 해고까지 노동법이 보호하는 권리와 현실

최근 채용 시장에서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많은 직장인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충격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퇴사를 결정한 후 채용이 취소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입 뿐만 아니라 경력자의 경우 회사이직을 위해 회사에 면접을 보고 입사 채용 취소의 법적 근거와 대처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금요일,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해 온 면접에 성공하여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쁨도 잠시, 월요일에 정식으로 합격 소식을 들었고, 처우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인수인계를 위해 약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면접과 유선상에서 명확히 전달했고, 상대방도 이를 이해하며 정확한 입사 날짜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회사에 퇴사 의사를 전했고, 모든 퇴사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늦은 저녁, 갑작스러운 전화로 채용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일했던 회사에서는 나쁜 사람 취급을 받으며 퇴사했고, 새롭게 일할 곳에서는 채용 취소 통보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상황입니다.

면접 채용 취소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며 법적 의문을 품습니다.

회사가 합격 통보 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인지 아닌지를 말이죠. 근로계약의 성립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계약 성립과 해고의 법적 해석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의 경우 합격 통보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입사 대기 상태일지라도 법적으로는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과 대전지법 등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와 요건을 요구합니다. 사회 통념상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채용 내정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채용 취소 사유는 무엇일까?

채용 취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채용 공고나 합격 통지 후 내정자의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2. 지원 자격 미달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3. 이력서나 경력 사항의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채용 비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회사는 부당하게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내정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하고 합격을 기다린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법원은 신중하지 못한 채용 절차로 인해 내정자에게 피해를 입힌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고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될까?

채용 내정이 취소된 경우 해고 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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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 내정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 예고 및 수당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용 취소는 단순한 경영 사정 이상의 법적 문제가 수반됩니다.

회사는 채용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하며, 내정자 또한 법적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해 실직한 경험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