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 기준 세액공제 30만원 차이 5501만원 vs 5499만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속은 또다시 타들어갑니다. 특히 연봉이 ‘딱 5500만원’ 전후에 걸려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 2만원 차이로 세액공제 금액이 무려 30만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수당 몇만원 오른 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고 있다가,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보고 나서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왜 30만원 차이가 나나요?
현재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활용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직장인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그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문제는 그 공제율이 연봉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구분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연봉 약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연봉 약 5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 | 16.5% | 13.2% |
연간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차이 | - | 약 30만원 감소 |
바로 이 16.5% vs 13.2% 차등 적용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 문제는 단순히 '환급 차이'가 아닙니다
단순히 “좀 덜 돌려받는 거네~”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연봉이 5500만원을 넘은 사람은 연금 납입 당시엔 세액공제를 13.2%밖에 못 받았는데,
중도 해지하면 무조건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즉, 세금 돌려받을 때는 덜 받고, 나중에 다시 낼 땐 더 내야 한다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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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은 장려하면서 왜 이런 차별이?
국가는 국민연금의 고갈을 대비해 사적 연금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5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죠. 직장인들도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IRP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려 흐름 속에서 소득에 따라 공제율을 나누는 제도는‘고소득자 페널티’처럼 작용하며 의지를 꺾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5500만원 기준선은 물가 상승이나 임금 현실과도 맞지 않는데요.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도 이제는 5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이 기준선도 점점 실효성을 잃고 있습니다.
✅ 대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 세액공제율을 일원화(16.5%)하자
→ 연금 가입 유도 효과가 더 커지고, 고소득자도 안정적인 노후 준비 가능 - 저소득층에겐 세액공제보다 실질적 혜택 강화
→ 예: 연금 수령 시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 제공 등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예 세액공제를 **일률 16.5%**로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 정리하며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팁
- 연봉이 5500만원 전후라면, 연말정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 예: 소득 조절 가능한 연차보상금, 수당 등을 조정할 수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
- 연금저축·IRP는 가입 후 해지하면 불이익 크니 장기 계획 필요
-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내 연봉 구간과 공제율을 꼼꼼히 체크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단 2만원 차이에 30만원 손해, 억울하지 않으려면 똑똑한 연말정산 전략이 필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적연금과 연말정산, '제대로' 알아보고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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