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 2018년1월30일부터 실행
과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무엇이고 실명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작년 17년 12월 18일에 한국정보는 가상화폐에 대하여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을 선언한바 있다.
한국정부는 정체가 불투명한 자금의 유입을 막고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면목으로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투자냐 투기냐 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거래에 대한 불투명성에서 개선되어질 것으로 보이며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 시세 조작이나 자금 세탁,탈세 등의 불법 거래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실행되게 되면
거래실명제의 회원은 아무 계좌로나 입출금이 가능하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로 이용하는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거래소가 a은행 계좌만 가지고 잇다면 고객도 a은행 계좌만 있어야 입출금이 가능하게된다.
거래실명제의 회원은 아무 계좌로나 입출금이 가능하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로 이용하는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거래소가 a은행 계좌만 가지고 잇다면 고객도 a은행 계좌만 있어야 입출금이 가능하게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간접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게 되며 고객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입금을 신청하면 은행은 고객의 이름과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이 가능하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등의 투자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들은 위험고객 확인 의무에 따라 거래소 계좌에 들어오는 일정 금액 이상 투자자금에 대해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하는대 이 과정에서 불법 거래 행위등을 규제할 수 잇는 장점이 있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실행되고 가상계좌에 대한 신규발급 전면 중단 조치가 해제된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유명 가상화폐 시세가 이틀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이번 비트코인 등급표의 여파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정부가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규제가 나서면 그 여파가 시장에서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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