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임차인 전세 및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손해배상

임대차 3법 임차인 전세 및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손해배상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의 거주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과거에는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이 일반적으로 1~2년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세가 급상승하면서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강제로 해야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거주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3법 임차인 전세 및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손해배상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거주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으며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3법 중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2. 계약 갱신의 거절
  3. 허위 갱신 거부에 대한 손해보상
  4. 맺음말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더 오래 거주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계약을 갱신했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차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계약 갱신의 거절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연체를 한 경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 등입니다.

3. 허위 갱신 거부에 대한 손해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2년 이내에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계약갱신 요구기간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 횟수	1회에 한함
갱신 기간	2년 보장
청구권 행사 후 계약해지	언제든지 가능 (단 3개월 이후 효력발생)
집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갱신 요구 가능

이를 위해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갱신 거절 당시 월세, 임대인의 환산월차임과 차액,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등을 고려합니다.

맺음말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차인은 추가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허위 갱신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불공정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보증금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