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파는법 - 부양의무 포기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 양식

호적 파는법과 부양의무 포기

호적은 주로 호주(민법상 가족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등 신분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기재하는 공적 장부였으나, 2008년 민법상 호주 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적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처가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는 개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며 그 외에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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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파는법과 절연 또는 부양의무 포기방법

호적 파는법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신 혹은 상대방을 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녀 관계가 맞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삭제 또는 변경이 불가하며, 사망을 해도 국적을 바꿔도 옆에 변경사항만 추가될 뿐 별도 삭제 방법은 없습니다.

절연한 가족이 내가 사는 곳을 모르게 하고 싶다면?

어떤 이유로 가족과 연을 끊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독립입니다. 독립 후 거주지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 알리지 않더라도 부모는 직계혈족의 자격으로 자녀가 다른 주소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자녀가 다른 주소지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 부양의무 포기할 수 있나?

부모는 민법 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 한다.)에서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부모 자식 간 상호 부양의 의무를 갖고 있으며, 부양을 받을 자가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를 통해 생활 유지가 어려울 경우(민법 제975조)이며, 부양 정도 또는 방법에 대해 당사자끼리 협의가 안될 경우 법원을 통해 부양의무의 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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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포기할 수 있을까?

부모는 민법 제913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으며 성인 자녀의 경우라면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 유지를 할 수 없다면 부양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의무 포기에 대한 추가 정보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부양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을 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 부양금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의무 포기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이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적 파는법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 양식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는 법적으로 친생자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친생자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으로 인정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혈연 관계가 법적으로 부정되거나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생자관계 부존재"라고 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양식

[가사] 친권자(양육자) 변경 동의서.hwp

0.01MB

[가사]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심판청구.hwp

0.01MB

[가족관계등록]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hwp

0.02MB

[가족관계등록]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hwp

0.02MB

 

친생자관계 부존재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DNA 검사 결과: DNA 검사를 통해 혈연 관계를 입증하거나 부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친생자관계가 부존재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판결: 법원이 부모 자녀 간의 혈연 관계를 부정하거나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부당하게 설정되었거나 기타 불법적인 상황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3. 입양: 자녀가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면 생물학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는 부존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는 법적인 절차와 검증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자녀와 부모 간의 법적인 혈연 관계가 없어지거나 무효화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주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호적 파는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제거

Q&A 호적 파는법과 부양의무 포기

Q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A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확인되었을 경우나 사망한 경우 등록부에서 이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존해 있는 한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2: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의무를 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나요?

• A2: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의무는 법적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 따라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특히 강조됩니다.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을 통한 부양 의무의 조정이 가능하지만 완전한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A3: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법적으로 제거하는 절차는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유전자 검사 결과 같은 강력한 증거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생물학적 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Q4: 자녀가 독립 후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부모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A4: 자녀가 독립하고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부모는 직계혈족으로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녀의 동의 없이도 이러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5: 호적은 2008년 호주제 폐지와 함께 폐지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가 그 기능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을 중심으로 그 가족 구성원의 성명, 성별, 출생일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호적이 가족 단위로 기록되었다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 중심으로 기록되어 개인의 가족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Q6: 절연하고 싶은 가족이 나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 A6: 현실적으로 완전히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모는 직계혈족 자격으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인 경우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단절을 원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개인 정보 보호 요청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Q7: 가족과 법적으로 절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A7: 법적으로 ‘절연’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생활을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름을 삭제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민사적 거리두기만 가능합니다. 단절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절차는 없으나, 상속 포기, 재산권 분리, 부양의무 조정 등을 통해 법적 거리감을 둘 수 있습니다.

Q8: 부모가 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나요?

• A8: 자녀가 성인이고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협박, 폭언, 정서적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Q9: 자녀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A9: 법원에 부양의무 조정 신청을 할 때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됩니다:
  • 소득증빙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현황(금융자산, 부동산 등)
  • 건강상태 진단서(질병, 장애 등)
  • 부양비 지출내역(기혼자의 경우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부양 의무 감경 또는 유예 요청이 가능하며, 법원이 이를 심사합니다.

Q10: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본인의 이름이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나요?

• A10: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법적 증명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나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요청을 통해 일정 조건하에 비공개 요청이나 제한 열람 신청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