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및 연령하향 폐지 찬성과 반대사례

노랗 2024. 6. 5.

촉법소년 제도와 연령 하향의 논란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대응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촉법소년 나이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법원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들이 성인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954년 처음으로 법제화된 이 제도는 7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발생한 촉법소년 나이에 대하여 논란의 배경과 찬성, 반대 측의 주장을 통해 촉법소년 제도의 개정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청소년의 심리적, 육체적 미성숙함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잔혹성이 사회적 우려로 떠오르면서 이 제도의 효과와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범죄 예방
1. 촉법소년 나이의 하향 조정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1.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 하향은 피해자의 입장을 더욱 고려하고,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성장 과정의 실수
1. 청소년기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시기에 범한 실수로 인해 평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 제도의 연령 하향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정과 재활의 기회
1. 현재의 촉법소년 제도는 청소년들에게 교정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우며,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 벌어진 여러 촉법소년 사건들은 이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례 1: 10세 초등학생 아파트 살인사건
- 2023년 서울에서 만 10세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돌에 70세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2: 10대 청소년 집단 강간사건
- 2023년 4월 인천에서는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뒤 협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례 3: 초등학생 집단 폭행 사건
- 충남 천안에서 초등학생 20여 명이 중학교 1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사건들을 통해 볼 때, 단순히 나이만으로 청소년의 범죄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교육 시스템, 가정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민국 의원 등 10인 제안
1. 살인, 강간, 강도, 집단적 폭행범죄 등의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
김병기 의원 등 10인 제안
1.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보장하려는 것.
정부 제안
1.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며,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

우리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법적인 면뿐만 아니라 교육, 가정, 사회 전반적인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청소년이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촉법소년 제도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