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보증금 반환문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대전 전세보증금 반환문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올 상반기 대전지역에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전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3건에서 55.9% 증가했습니다.

대전 전세보증금 반환문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전국적으로도 올 상반기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만 60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9203건에서 35.5% 늘어났으며, 이는 2년 전의 4231건과 비교하면 6.2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해당 부동산 등기에 기록하는 행위로, 이를 통해 세입자는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건수의 증가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149건, 사고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건, 약 117억 원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5배 증가한 셈입니다. 보증사고의 증가는 2021-2022년 동안 치솟았던 빌라와 아파트 등의 전셋값이 지난해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영향이 큽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셋값보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전셋값이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어지는 역전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이달 둘째 주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0.06%로, 지난주(-0.07%)에 이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전세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 수요자들이 전세 물건을 찾지 않고 있어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고,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성 도룡동 소재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27㎡짜리가 지난 5월 8억 원에 전세로 거래되었으나, 이는 2년 전 평균 전세가보다 2억 5000만 원 낮은 금액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현재 70%대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인중개사는 "전세시장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거나 무리해서 매매를 하려는 수요가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임차인 전세사기 주의사항

 

전세가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가면 깡통전세 위험도 증가하게 되므로, 여러 지표를 잘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의 급격한 하락과 전세사기 문제는 전세 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세입자와 집주인은 부동산 거래 시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