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유하는 이유

왜 기업들이 명예퇴직을 도입하는 걸까요?

사람은 건강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기업 또한 비슷합니다. 장사가 번창하여 큰 이익을 올릴 때는 많은 인력을 채용할 것이며, 그 반대로 장사가 어려울 때는 직원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직원을 감축하는 것은 꽤나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유하는 이유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단체행동을 통해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직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감축이나 기타 감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복잡해집니다.

희망퇴직의 특징	내용
대상	근속연수 15년 미만인 직원
신청 동기	기업의 구조조정, 인력 효율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조정
혜택	퇴직금 외에 다양한 형태의 위로금 제공 (기업별 상이)
신청 절차	1. 직접 구직 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2.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 3. 온라인으로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선택적)
수급 자격 심사	완료된 심사 후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 수령 가능
기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액은 최대 66,000원/일 기준으로 결정됨

이와 달리 상품시장과는 달리 노동시장은 탄력이 적습니다.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서 기업이 즉각적으로 직원을 감축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직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장사가 안되는데도 직원을 계속 두면 손해를 보게 되어, 결국은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나가라고 할 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직원들은 "못 나가겠다"며 반발할 것입니다.

이때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이 명예퇴직입니다. 퇴직금 외에도 일정 기간 동안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면서 정년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로금의 형태는 기업마다 다르며, 일부는 6년치 기본급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기업은 2년치 기본급과 3년간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회사 구조조정 부당해고 경영악화 50일전 통보 준비사항

만약 회사가 많은 직원을 떠날 것을 바라면 위로금 규모도 커질 것입니다. KT는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명예퇴직은 근속연수 15년 이상, 희망퇴직은 15년 미만의 직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퇴직한 경우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한 희망퇴직
지급대상 요건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무급휴일 등 제외) 퇴직이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희망퇴직, 건강문제, 임금체불, 사업장 휴ㆍ폐업은 예외)
금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최저 61,568원(하루) ~ 최대 66,000원(하루)
기간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 수령 가능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는 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T의 경우, 명예퇴직을 통해 8,250억원이라는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직원 1인당 인건비가 1년에 평균 6천만원 정도이므로, 이번 명예퇴직으로 인해 약 3,333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퇴직자의 평균 연령이 47세이고 정년까지 10년 정도가 남았다고 고려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3조3,030억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평가를 반영하여 KT는 명예퇴직 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이전인 9월 30일에는 주가가 45,300원이었는데, 현재(9일 기준)는 48,500원으로 3,200원이나 올랐습니다.

명예퇴직은 기업이 구조를 개편하고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연봉이 높은 중간 관리자를 줄이고, 낮은 연봉의 신입사원 2~3명을 고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직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40~50대의 실업자가 늘어나고, 남은 직원들의 고용 불안과 노동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40대 실업자가 14만7천 명으로 한 달 사이에 1만5천 명(11.4%)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이러한 문제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은 '전직 지원(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에게 자사의 비용으로 경력 진단, 진로 상담, 재취업, 창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포스코는 퇴직 대상 직원에게 1년간 급여를 정상적으로 주면서 직장을 옮기는 데 필요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전직 지원 특별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리온전기, 국민은행, 교보생명 등도 최근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및 나이에 다른 실업급여 지급일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근무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근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기준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상실코드의 자발적퇴사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때 질병이나 경영악화등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기간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11번 12번 32번 상실코드 자발적 퇴사 이직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