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의석배분방식 및 산출방법

노랗 2024. 4. 11.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제 뜻은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에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와 병행하여 진행되며,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하여 국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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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이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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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면서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46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석 배분 방식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합니다.

이때,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얻은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합니다.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은 크게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나뉩니다. 병립형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며, 연동형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모든 의석을 배분한 후, 지역구 당선인이 부족한 경우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의석배분은 연동배분과 잔여배분 단계로 이뤄집니다.

연동배분에서는 각 정당의 득표율을 고려하여 의석을 배분하고, 잔여배분에서는 연동배분으로 배분된 의석수와 비례대표의석 정수의 차이를 계산하여 부족한 의석을 보충합니다.

예시: 제22대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

예를 들어, A당은 40%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연동배분에서 9석을 획득하고, 잔여배분에서 부족한 의석을 보충하여 최종 116석을 획득합니다. 마찬가지로, B당, C당, D당의 최종 의석수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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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며, 국민들의 표현이 공정하게 대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