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프로필 및 버닝썬 성폭행 사건정리 및 출소 후 전자발찌

노랗 2024. 7. 9.

정준영 프로필 및 출소

정준영은 2019년 3월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고 다수의 연예인들과 함께한 단체 채팅방과 개인 채팅방에서 11차례에 걸쳐 이를 공유 및 유포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2024년 3월에 출소했습니다.

정준영 프로필

출생: 1989년 2월 21일 (35세)
출생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적: 대한민국
본관: 연일 정씨
신체: 184cm, 65kg, O형, 양손잡이
가족: 부모님, 형 정준하(1988년생), 반려견 쟈나, 마이콜
종교: 가톨릭 (세례명: 시몬)
소속사: 무소속
소속 그룹: Drug Restaurant
활동: 2010년 ~ 2019년 3월 13일
데뷔: 2010년 미니 앨범 <Rock Trip>

정준영은 2019년 11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되어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출소 당시 그는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보호관찰 명령 등을 받지 않았습니다.

출소 후 프랑스 클럽 목격담과 재범 우려

정준영이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프랑스 리옹의 클럽에서 목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준영이 클럽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물어보고 리옹에 한식당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다른 목격자들은 정준영이 프랑스 클럽에서 여러 여성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그의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정준영이 출소 후 자숙 없이 해외 클럽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출소 4개월 만에 자숙 없이 해외 클럽에서 목격된 모습을 보니 재범 우려가 높다", "전자발찌는 안 채운 건가?", "집단 성폭행 등으로 5년을 실형을 살았는데 곧바로 해외 나갈 수 있는 건가",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등의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및 법적 문제

정준영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는 검찰이 법원에 부착을 청구하면 판사가 재범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합니다. 정준영의 경우,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요건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경우,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지 여부를 보호관찰보다 엄격하게 따지므로, 검찰은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준영의 출소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체계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정준영과 같은 공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외국에서는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착용, 신상 공개 등 엄격한 처벌이 따르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처벌이 종종 경감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