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내란죄인가? 대한민국 계엄사령관 박안수 지휘 체계의 한계

계엄사령관 박안수 역할 부재 대한민국 군의 위기 대처능력,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와 군을 뒤흔든 계엄 사태에 대한 논란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무능한 대처와 법적, 헌법적 이해 부족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 문제까지 더해져, 군과 정치권 모두에서 심각한 책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군 체계와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헌법적 근거 없는 조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계엄 사태를 두고 “헌법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계엄포고령에는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 1호에 명시된 "국회의 정치 활동 금지"는 명백한 위헌 사항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며, 군사적 비상 상황에서도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안수 참모총장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이는 사령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했습니다.

2. 무계획적 계엄 운영과 군 지휘부의 무능

계엄이 발동되면 사령관은 군사적 판단을 통해 주요 작전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박안수 참모총장의 대처는 충격적일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기본적인 목표 설정조차 하지 않았고, 병력 투입의 승인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방송을 통해 사태를 인지했습니다.

심지어 포고령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었음에도, 이후 이를 통제하거나 조정할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유신 계엄 당시 대법원조차 사후 통제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이번 계엄 포고령에는 그마저도 없었으며 이에 박범계 의원은 이를 두고 "내란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3. 계엄사령관의 책임 회피와 군 지휘 체계의 붕괴

계엄사령관은 계엄 상황에서 군사적 작전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안수 참모총장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입법권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그의 기본적 이해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박 참모총장의 답변은 “그런 원칙을 늘 기억하지는 못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는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의심케 하며,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4. 위기 대처 능력의 부재: 군 체계의 구조적 문제

계엄령 발동 후 군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 안정화를 이룰지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계엄사령관은 상황실 셋업에만 시간을 허비했고, 병력 투입과 철수, 그리고 무력 사용의 범위에 대해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허술함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군 체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교본대로 다시 준비하겠다”는 식의 안일한 대처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군에서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5. 비상계엄의 본질 “내란”인가?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한 박범계 의원의 지적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한 이번 계엄 사태는 단순히 군의 무능함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책임론이 부각되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면직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번 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군 체계의 문제점과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 사건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부 인물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위기 대처 능력을 개선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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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를 잃은 군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대한민국의 군과 정치권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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