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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부동산

2020년 전월세 전환율 4% -> 2.5% 조정

by 일상에 도움되는 노랗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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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월세 전환율 4% -> 2.5% 조정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 환자가 다시 폭증을 하는 이 시점에 정부에서는 또다시 부동산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하에 202년 8월 19일 아침에 열린 제3차 정부 관계장관 회의에서 3가지 안건으로 논의한 결과를 보도자료로 내놨습니다.

2020년 전월세 전환율 4% -> 2.5% 조정

전월세 전환율 요약

  1.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 법 후속조치 추진 계획
  2.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점검
  3.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 현황 및  후속조치

첫째는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4%에서 2.5%로 낮추 겠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 전월세 전환율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지적 등이 감안되었으며

월차임 전환율 하양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의 양측의 기회비용 

이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및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주택담보 대출금리등의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2.5%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전세대출 금리 (% 시중)
    • (2017년6월)3.08%
    • (2018년 6월) 3.03%
    • (2019년 6월) 2.94%
    • (2020년 6월) 2.26%
  • 투자상품 수익률 (%)
    • 1년 만기 정기 예금 : 1.40%
    • 국고채 10년 : 1.31%
  • 주택담보대출 금리 (% 시중)
    • (2017년 6월) 3.22%
    • (2018년 6월) 3.46%
    • (2019년 6월) 2.74%
    • (2020년 6월) 2.49%

둘째는 임차인 계약갱신권 보호를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 후에도 일정기간 해당 주택의 전입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3차+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보도자료.hwp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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