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복무기간 군복무기간 단축 - 현역 육군 공군 공익

군대 복무기간 군복무기간 단축 - 현역 육군 공군 공익

국방부는 병사 군대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의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고 발표했으며 국방개혁기본계호기를 4월까지 완성하겠다고 공지한바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재 62만명인 국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비전투부대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내보내 전투부대 40프로 이상을 부사관으로 채워 전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군대 복무기간 군복무기간 단축 - 현역 육군 공군 공익

이에대한 군복무단축에 대한 자세한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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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정리

현역병 육군 공군 공익 단축

2013년 10월부터 육군 빛 해병의 군복무기간은 24개월 해군은 2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공군 27개월이였으며 이후 군복무기간 단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부터 현재까지 육군은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 24개월 공익근무요원 24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군복무기간 3개월 단축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오는 3~4월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군복무기간 단축

• 육군은 18개월로 단축
• 해군은 20개월
• 공군은 21개월
• 공익 근무요원 21개월로

각각 3개월씩 줄어들게됩니다

 

현 문제인대통령은 2020년 까지 28개월로 줄이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만약 28개월로 단축안이 확정이 된다면 오늘 2018년 7월부터 제대하는 현역복무자부터 해택이 주어지며 2016년 10월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올해 15일 입대자의 경우 복무기간이 기존보다 34일 줄어들어 2019년 10월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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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미달 군 면제 대상

군대를 가지 않는 조건으로는 최종학력이 있습니다.

• 고졸 이상 : 1급 ~ 3급 현역 판정
• 고졸 이상 4급 / 고등학교 중퇴 이하 1 ~ 4급 : 보충역
• 5급 : 전시 근로 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검사 대상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졸 이상인 경우 1급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2021년. 2. 17.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

※ 2020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

신청 등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

보충역 대상전시근로역 대상병역면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고아, 귀화한 사람*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 심사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보충역 편입 등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 고아, 귀화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된 사람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로 병역면제 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단,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은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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