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지역가입자 주택 자동차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지역가입자 주택 자동차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지역가입자 주택 자동차 65세 이상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관리되며, 우리의 질병에 걸렸을 때 비싼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되는 아주 잘 구축된 체계로,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및 납부영수증 출력 및 PDF 저장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건강보험료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1. 지역가입자 및 재산 나이: 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나이도 고려 대상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및 생활수준: 개인의 재산과 경제 활동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재산과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와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함께 일부를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복잡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개인 및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을 자세히 알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의 산정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은 우리의 삶과 안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및 차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서 65세 이상 지역가입자의 주택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만원)
  •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0.0 점
  •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재산가액에 따라 부과점수가 달라집니다.
  •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 자동차 연간세액 (만원)
  • 6만 4천원 이하: 0.0 점
  • 6만 4천원 초과 10만원 이하: 0.0 점
  • 10만원 초과 22만 4천원 이하: 0.0 점
  • 22만 4천원 초과 40만원 이하: 0.0 점
  • 40만원 초과 55만원 이하: 0.0 점
  • 55만원 초과 66만원 이하: 0.0 점
  • 66만원 초과: 0.0 점

65세 이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가 모두 0.0 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해당 연령대의 지역가입자에게 주택과 자동차 관련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인 조치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기본적으로 부과점수당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179.6원으로 계산하며 부과요소별 합산점수인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 (부과요소 별 합산점수) * 179.6원 (부과점수당 금액)

 소득금액 연 500만원 기준 부과요소 달리 적용됩니다.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 재산 (전월세 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
•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 재산 (전월세 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
• 월 건강보험료 =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179.6원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 건강보험료 = 경감 또는 면제되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소득의 범위

•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 근로,연금 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20% 적용

재산의 범위 :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자동차, 전월세

•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토지, 선박,항공기 및 지방세법 제 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주택 /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 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 월세 금액의 30% 적용
• 월세평가 : 월세보증금 + (월세금 / 0.025)

연령적용기준 : 매년 1월 1일 기준

그리고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번 7월부터 시행되며 5년간 개편 2022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방법 - 노랗IT월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 성별 연령	남성	20세미만	60세이상 65세미만	20세이상 30세미만	30세이상 50세미만	-
		65세이상		50세이상 60세미만
	점수	1.4	4.8	5.7	6.6
	여성	20세미만	60세이상 65세미만	25세이상 30세미만	20세이상 25세미만
		65세이상		50세이상 60세미만	30세이상 50세미만
	점수	1.4	3	4.3	5.2
재산정도 (만원)		450이하	450초과 900이하	90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3000이하	3000초과 7500이하	7500초과 15000이하	15000초과
점수		1.8	3.6	5.4	7.2	9	10.9	12.7
자동차 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6만4천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2만4천원 이하	22만 4천원 초과 40만원 이하	40만원초과 55만원 이하	55만원 초과 66만원 이하	66만원 초과
점수		3	6.1	9.1	12.2	15.2	18.3	21.3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들도 연소득 5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것은 공평하고 일관된 세율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료 산정 시, 소득보험료의 기준은 조합과세 소득을 기반으로 합니다. 조합과세 소득은 다양한 소득 요소의 합산으로 구성되며, 이를 기준으로 소득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 소득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상황과 경제 활동 참여 여부, 소유한 재산의 종류와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정됩니다.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65세 이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30% 할인 및 임플란트 틀니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65세 이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및 경감조정 안내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동차 절약혜택

따라서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소득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득보험료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가 보장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FAQ

65세 이상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65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부과점수를 산정하며, 이 점수에 점수당 금액(2024년 기준 179.6원)을 곱하여 월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택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가 ‘0점’으로 적용되는 특례가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은 건강보험료에 불이익이 없나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65세 이상 지역가입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부과점수가 0점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65세 이상도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아니요. 자동차 연간세액에 따라 점수가 책정되지만, 65세 이상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 점수도 0점으로 적용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66세 이상 고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고가 차량 소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 수준의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며, 주택과 자동차 점수가 0점이면 부과점수는 매우 낮아집니다.

2024년 기준 부과점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 부과점수가 150점이라면 150 × 179.6 = 월 약 26,94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월세나 전세 보증금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나요?

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세보증금과 월세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됩니다. 전월세는 과세표준의 30%만 적용되며,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월세평가금액(월세보증금 + 월세 / 0.025)으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으로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지역가입자의 소득 항목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각각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반영됩니다: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연 소득금액의 100%
• 근로·연금소득: 연 소득금액의 20%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부과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저장, 출력도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고령자는 보험료 경감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고령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일부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료 부과 기준에 오류가 있거나, 소득·재산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검토 후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참고포스팅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국민건강보험료 인터넷 납부 및 납부영수증 출력방법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