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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산재처리 산재보험 신청 보험료 환급방법

by 일상에 도움되는 노랗 2021. 1. 15.

산재처리 산재보험 신청 보험료 환급방법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산업재해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으로 인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금을 신청해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산재처리는 외상뿐만 아니라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과 같은 질병 또한 보험대상에 적용되며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행 또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산재처리에 대한 급여는 크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나뉘는데 업무상 외에도 회사를 출퇴근 시 교통사고 등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처리 산재보험 신청 보험료 환급방법

근로자가 다친 모든 경우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각호의 사유를 두어 해당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상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다치더라도 산재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 요양급여란 산업재해로 인해 업무상 사고가 발생해 일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못하는 경우 근로자와 해당 가족 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요양급여라 합니다.
  • 휴업급여란 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 하고 진료비를 먼저 선 입금하는 경우 근로자가 먼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종류 내용 보상금액
요양급여 치료,검사,입원,약제등 비용 실 비용 전액
휴업급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의 급여 1일 평균임금 70%
장해급여 장해가 남는 경우 보상 등급별 상이
간병급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비용 상시 : 41,170원
수시 : 27,450원
유족급여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상 연금 : 연봉 47% ~ 67%
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
상병보상 연금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등급별 상이
장의비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상 1,450만원 ~ 1,037만원

산재보험을 위해 요양급여 및 보상, 재활, 의료 등에 대한 진행 절차는 각각 아래를 참고하세요

 

  • 요양 : 요양신청 -> 요양 -> 재용 (상병의 재발 및 악화)
  • 보상 : 요양으로 인해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 -> 장해 및 간병급여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요양지원 (치료) : 재활 특진 (진찰 요구) -> 집중 재활치료 -> 재활인증 의료기관
  • 재활서비스 : 맞춤형 통합서비스 -> 프로그램별 재활서비스 -> 재활지도 희망 맵
  • 의료 : 공단 운영 의료기관 -> 의료서비스 시범사업 -> 공단운영 연구소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업재해 고용보험 약재비 진료비 청구

산업재해로 인해 보험료 청구를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콜센터 : 1588-0075로 전화하면 해당 지역의 팩스번호와 함께 제출서류를 알려주며 해당서류를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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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출서류

산재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없으며 유형에 따라 처리기간이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제출서류는 4개월 임금대장 및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연차수당 및 상여금,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등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후 1주일 처리기간 후 승인 통보를 받게 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산재보험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만료 1주일 전에 "재요양 신청"을 추가로 해야 하며 재요양 신청 시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이후 심사를 걸쳐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추가로 지급됩니다.

 

 

스트레스 위궤양 원인 및 증상 치료 산재보험 적용 - 노랗it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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