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 차용증 차이점 및 소송 시 법적효력

노랗 2024. 7. 13.

현금보관증 차용증 차이점 및 소송 시 법적효력

금전 거래 시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사용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증빙서류는 법적 성격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어, 적절한 상황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어떤 상황에 차용증을, 어떤 상황에 현금보관증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선택은 중요한데, 이 두 서류의 법적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의 서류로, 돈을 빌려줄 때 사용되며, 반환 기일과 이자약정이 없을 경우 무이자로 간주됩니다. 반면 현금보관증은 금전의 소비임치를 나타내며, 돈을 잠시 맡기거나 전달할 때 사용됩니다.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은 기본적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일 약정이 있을 경우 해당 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의 경우 반환 청구 시 상당한 기간 여유를 주어야 하지만, 현금보관증은 즉각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차용금은 사기죄와, 보관금은 횡령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서류를 사용할 때는 명확한 내용과 서명, 날인이 필요하며, 특히 현금보관증의 경우 채권자에게는 채권 추심 권한을 부여하므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항목	현금보관증	용증
법적 성격	소비임치 (금전의 보관)	소비대차 (금전의 대여)
이자	일반적으로 이자 없음	일반적으로 이자 없음
반환 및 변제 기일	채무자가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지정된 기일에 반환되어야 함
목적	금전을 보관하고자 할 때 사용	금전을 대여하고자 할 때 사용
반환 요구 가능 여부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지정된 기일에 반환 요구 가능
채권자, 채무자 정보	상호 서명과 날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 추가 기재 권장	상호 서명과 날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 추가 기재 권장
활용 용도	돈을 제3자에게 맡기거나 전달할 때 사용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사용
법적 효력	민사소송 시 채권자에 대한 증거로 활용 가능	민사소송 시 채무자에 대한 증거로 활용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소송 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두 서류가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내용 및 주의사항

차용증 작성 시 필요한 내용은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중요한데, 이는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채무액을 명시해야 하는데, 차용하는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차용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선이자의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선이자 공제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자에 관한 사항도 중요합니다. 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의 약정이 필수는 아니지만, 이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서에 이자율, 이자를 지급하는 날짜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에서는 최대 연 20%의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초과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이에 대한 처리 방법도 차용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대여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 연 4.6% 이상의 이자율을 약정하고, 이자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에 대한 약정도 필수이며,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기한, 위약금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시에 채권자가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약정이율도 차용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의 대비책으로 보증이나 연대보증, 또는 물적담보 설정 등의 내용도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론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상황에 맞게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증빙을 남기고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