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나이 60세에서 65세로 정년연장 시행시기 및 계획

정년나이 60세에서 65세로 정년연장 시행시기 및 계획

정년 연장은 연금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개정과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년 연장 및 65세 시행 시기에 관련된 현재까지의 정보를 총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 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년 연장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노인층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장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년 연장 계획

정부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3단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는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2018~2023): 정년 62세 도입 (1957~1960년생)
2. 2단계(2024~2028): 정년 63세 도입 (1961~1964년생)
3. 3단계(2029~2033): 정년 65세 도입 (1969년생 이후)

이와 함께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간 차이를 좁혀 장년층의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개정 및 기업 지원 대책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정년연장법) 19조에 명시된 '60세'를 '65세'로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0세 정년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재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내 재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정년 연장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 노후 소득 보장: 고령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이 연장되면서 노후 소득이 안정됩니다.
• 일자리 창출: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숙련도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생산성 향상: 경험이 풍부한 고령 근로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부정적 측면

• 기업 부담 증가: 고령 근로자의 높은 임금과 복지 비용 증가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일자리 감소: 고령 근로자의 노동 시장 잔류가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현재 정년 연장 정책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시행 일자와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2033년까지 65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으며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맞춰 은퇴 연령과 연금 수령 시기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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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안이 법제화될지는 미지수지만, 노동계의 주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정년 연장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관계 부처, 기업, 노동계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60세 정년 시작도 전에 65세 연장 추진하는 정부 (서울경제 해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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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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