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와 미혼부 자격 및 신생아 특례대출 정부지원사업

미혼모와 미혼부 자격 및 신생아 특례대출 정부지원사업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은 많은 도전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 평균 양육비는 약 97만 6,000원으로 가구 평균소득의 19.3%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의 교육, 양육 환경, 정서 등 모든 면에서 신경을 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혼모와 미혼부는 다른 부모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 정의

• 미혼모: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
• 미혼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이들은 미망인이나 이혼자와는 다릅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혼모·미혼부의 어려움

한국에서 미혼모와 미혼부는 육아와 일의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각종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2023년 3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시한이 아직 2년 남아 있어 미등록 아동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혼모·미혼부 지원 정책

미혼부 자녀 복지서비스 및 건강보험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항목	내용
출생신고 미완료 아동 지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유전자 검사 결과 및 가정법원 제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 사본, 자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으면 월 21만원~36만원 지원 신청 시점부터 소급 지급

소득 기준별 지원금액 (2024.1월 기준, 단위: 원)

구분	저소득 한부모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기준	63% 이하	65% 이하
지원금액	1인당 월 210,000원	0~1세 영아: 1인당 월 400,000원<br>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0,000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금액 (단위: 원/월)

연령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보육료	540,000	475,000	394,000	280,000	280,000	280,000

가정양육수당

연령	금액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아동수당

연령	금액
8세 미만 모든 아동 (0~95개월)	아동 1인당 월 10만원<br>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기간 산정,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된 경우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

국가는 미혼모와 미혼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기본생활 지원: 여성가족부는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 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숙식 무료 제공 및 분만 의료 혜택을 지원합니다.
2. 공동생활 지원: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나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는 각각 23년과 2년2년 6개월씩 공동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혼부 지원: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등에서 유전자 검사비 지원,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4년 신생아 출산 시 부모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금 정리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건강보험 지원

항목	내용
취득대상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 방문 신고 (이후 재신고 시 방문, 전화 등 가능)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직장가입자)<br>②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소장 사본) 및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서류)

출생신고 절차

절차	세부 내용
서류 준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유전자 검사 자료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가정법원 제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출생신고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갈음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

 

	기관전화번호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ARS 2번 연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격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기준 신청방법 - 2024년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약 26조 원 규모로, 주택 구매와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시중 금리의 절반 수준인 1.6~3.3%로 설정되어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아래 첨부 PDF를 참고하세요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pdf

0.43MB

240404(참고)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주택기금과).pdf

0.17MB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신생아를 둔 가구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 기타 조건: 대출 신청자의 신용 등급과 기존 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신용 등급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의 대출 지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대출 승인: 심사 후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상환 조건: 대출금 상환 조건은 일정 기간 동안 고정 금리로 유지되며, 이후 변동 금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이자 지원: 정부에서 일부 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내에서 설정되며, 신생아 수에 따라 추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미혼모·미혼부 지원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중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입니다.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수행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서비스: 심리 상담 및 생활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교육 지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학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 지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주택이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취업 지원: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합니다.
• 양육 지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1.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자녀 출생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지원 승인: 심사 후 지원이 승인되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생아 가정과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양육 및 취업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 서비스 지원 연계.
• 자립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 이행 지원.
• 기타 지원: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로 나뉘며, 각각의 시설들은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 - 아기 낳고 부동산 구입 시 1% 금리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과 미혼모·미혼부 지원 정책들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신청문의
기관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요약본)_2021년_한부모조손가족_복지서비스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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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용] 미혼모부 등 한부모 응대매뉴얼.pdf

0.19MB

[민원인용] 한눈에 보는 미혼모부 지원제도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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