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7월 이후 변경되는 법안 - 대출 및 출산 군대 예비군 폭력 등등
2024년 하반기 7월 이후 변경되는 법안 - 대출 및 출산 군대 예비군 폭력 등등
2024년 하반기부터 여러 법안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법안들은 임산부와 학생, 노인, 운전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출산 휴가 연장,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기초연금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아동학대 처벌 강화, 교통법규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변경 사항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024년도 후반기(7월)부터 변경되는 법안들입니다.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7월)
기존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90일이었으나, 2024년 7월부터 120일로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출산 후 회복 기간이 더 길어져 건강과 안정적인 육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산과 다산 모두에게 적용되며, 출산 후 산후조리와 아기의 초기 양육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7월)
기존의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금리 대출 전환은 재학 중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 후 상환 중인 졸업생들에게도 적용되며, 상환 계획의 유연성을 높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2024년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연금 수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절차가 포함됩니다.
♦ 75세 이상 모든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
7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은 치아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 임플란트의 비용 부담이 큰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 병원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9월)
2024년 9월부터 병원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는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 (9월)
2024년 9월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10월)
2024년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CCTV로 자동 촬영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입과 진출 시 모두 미착용 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10월)
2024년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 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10월~)
2024년 10월부터 초음파 검사 및 CT 촬영 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 검진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조기 진단과 예방적 의료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동원예비군 훈련을 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방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폭력 행위로 멱살을 잡는 경우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폭력 행위의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폭력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협박문자 50만원
협박 문자를 보낸 경우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사이버 폭력 및 협박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때리는 시늉을 하며 죽인다고 협박하는 경우 최소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폭력적인 협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협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뺨을 때리는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음주로 인한 폭력 사건을 줄이고, 평화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시비가 벌어져 쌍방 폭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형이 부과됩니다.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폭력 행위의 피해 정도에 따른 처벌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목표로 합니다. 법적 기준을 통해 형평성을 유지하며, 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벌합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하반기)
2024년 하반기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여 보행자 사고를 예방합니다.
음주운전 과태료 변경 사항
교통법규 위반 및 경범죄에 대한 음주운전 과태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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