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 장려 위한 세법 개정안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결혼과 출산 장려 위한 세법 개정안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최근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책은 2026년까지 유효하며, 나이와 초혼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의 혜택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자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부터 적용되며, 2026년 연말까지 유효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결혼에서 혜택을 받았다면 이후 재혼 시에는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배우자에 대한 주택청약 혜택 확대
결혼한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혜택으로, 무주택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연 7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근로자는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는 무주택 가구주만 혜택을 받았으나, 이제는 배우자도 포함되어 결혼 후 내 집 마련이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특례 기간 연장
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10년간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5년에서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를 확대해 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세제 지원은 결혼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SA 세제 지원 확대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납입 한도가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비과세 혜택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더욱 지원할 예정입니다.
헬스장 및 수영장 카드 사용액 공제
마지막으로, 헬스장과 수영장 등과 관련된 세금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제 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어, 건강 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의 헬스장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 연간 3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 주택청약 등의 혜택을 누리며, 건강 관리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만큼,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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