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빨간줄 생길까? 취업 및 전과기록 불이익

집행유예 빨간줄 생길까? 취업 및 전과기록 불이익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법적 용어와 절차에 대해 혼란을 겪곤 합니다. 특히 범죄와 연루된 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전과 기록', 즉 '빨간 줄' 문제입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집행유예란 무엇인가?

우선, 집행유예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 판결을 받고도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미루어 줌)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이 범죄가 가볍거나 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피고인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 형 집행이 유예됩니다.

이 2년 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징역형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흔히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표현하는 이 전과 기록은 7년 동안 유지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말소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내에서는 여전히 내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

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점 및 무죄 유죄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선고유예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 내부에 기록이 남을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 기소유예: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회적 여건이나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초범이 반성하며 피해자가 없을 경우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선고유예: 검찰이 기소한 후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며, 징역 1년 이하의 형벌이나 벌금형의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의 불이익

집행유예가 전과기록으로 남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도 따릅니다.

전과기록은 7년간 유지되며, 그 기간 동안 대기업, 금융기관,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에서는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 시 전과 기록이 남아 있으면 불이익이 있으며, 집행유예 중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워 퇴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과 기록이 삭제된 이후에는 이러한 불이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시: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경우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원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 당장 금전적 부담을 주는 반면,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이 미뤄지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가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벌입니다.

집행유예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제도이지만, 전과 기록이 남으며 7년 동안 유지됩니다.

반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적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되면 특정 직업군에서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징역 및 전과기록 남을까?

이러한 법적 절차와 용어는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1.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나요?
   • 아니요, 집행유예를 받은 후 7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에서 전과기록이 삭제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내부 자료에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를 받은 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가 끝난 후에도 2년이 지나야 공무원 임용이 가능합니다.
3.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그 형의 집행만 유예되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4. 집행유예를 받으면 해외여행이 불가능한가요?
   • 아니요,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범죄에 연루된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집행유예를 받은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