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소기업 개선방향

5인 미만 사업장이란?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법적인 보호를 덜 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주로 자영업자나 소규모 가족 경영 형태가 많으며,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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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2024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규모 사업자들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발생하는 법적·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 적용과 더불어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의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현행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시간 제한이 강화될 것입니다.
• 연장·야간 근로 수당: 연장 근로 및 야간 근로 시 지급되어야 할 가산수당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크게 개선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추가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보장할 의무가 없지만, 법 적용이 확대되면 연차휴가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 해고 제한: 현행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해지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인건비와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종종 임금 체불이나 근로 시간 초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1. 법적 보호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지원 정책 마련: 법 적용에 따른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관리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중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무료 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임금체불 근절: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체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김문수 장관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며, 이는 노동 약자 보호의 시작이자 따뜻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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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규모 사업주들이 직면할 재정적, 법적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과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공정한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