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자전거도로 따릉이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경찰조사 합의후기

한강 자전거도로 따릉이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경찰조사 합의후기

요즘 들어 태풍과 장마가 지나간 후 라이딩 기회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 역시 지난 5월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상대방 자전거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를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자전거 도로의 실선 및 횡단보도 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전거도로 일방통행 역주행 교통사고 법규 및 과실

상대방은 따릉이를 타고 앞서가던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나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고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려던 중 핸들이 잠기면서 정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 교통사고 보험 보상

당시 사고를 당했을 때, 나는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험 처리를 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큰소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119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게 되었고, 정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강자전거도로에서 따릉이와 사고 이후 경찰서에 출두해 경위서를 작성하면서 나와 상대방 모두 동일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조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관이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보여주자, 상대방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뿐만 아니라 이전 주행 구간에서도 여러 차례 중앙선을 침범하며 주행하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고로 인해 약지 손가락과 손등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고, 고정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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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처음으로 전신마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알고 보니 갈비뼈에도 실금이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내년에 다시 전신마취 후 고정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며, 손등에 남은 수술 자국을 없애기 위한 성형수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또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경찰 조사관이 알려주었지만, 사고 조사 결과는 상대방의 과실 100%로 나왔습니다. 이후 나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와 긴 협의 과정을 거쳐 대인 및 대물 배상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합의를 거부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관은 나의 강력한 처벌 의사에 따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현재 사건은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 후 검찰에서 피의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원하며 수사 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다면 따르겠다고 했지만, 수사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강제성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출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나는 조정위원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피의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는 구두 진술도 마친 상태입니다.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나는 6월에 예약했던 일본 미야코지마 투어 라이딩을 포함해, 9월에 계획했던 한 달간의 캐나다와 미국 투어 라이딩 일정도 모두 취소해야 했습니다.

항공권과 호텔 예약 취소에 따른 손해가 있었지만, 보험사에서는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별도의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수술 후 두 달 가까이 주 3회씩 병원에 가서 드레싱을 받아야 했기에, 가족과의 여행도 가지 못했고 회사에서는 출장 시 교대로 운전을 하지 못해 동료들의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모로 큰 피해와 불편함을 겪게 되었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무리한 주행과 중앙선 침범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추월하는 상황은 종종 발생합니다. 점선 구간에서 추월은 합법적인 경우도 있으니 추월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리막 구간이나 반대편 상황이 보이지 않는 코너 구간, 보행자가 많은 장소에서의 과속과 무리한 그룹 라이딩은 매우 위험합니다.

요즘 너무나도 위험한 라이딩 모습을 자주 목격하는 만큼, 자전거 도로에서의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 주위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는 즉시 사과하고 보험 처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때로는 금전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상대방에게 큰소리치다가는 자칫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강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 중침 역주행 형사처벌 대인 대물 합의

결국,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안전을 지키지 않은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라이딩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강 자전거도로 자전거 사고 FAQ

Q1.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되나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고의 원인이 명백한 위반 행위(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일 경우 일반 차량 사고처럼 치상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Q2. 따릉이 같은 공유자전거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서울시가 단체 보험에 가입해 운행되고 있으며, 가입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고가 명백한 가해자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보상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일 경우라면, 서울시 홈페이지나 따릉이 앱에서 보험 접수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Q3. 자전거 중앙선 침범이 명확히 불법인가요?

한강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노면에 실선 또는 점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으며, 실선 구간은 절대 추월 금지 및 반대 차선 진입 금지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사고 시 100% 과실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대 방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CCTV 등의 영상 기록이 있다면 가해자 입증은 어렵지 않게 됩니다.

Q4. 자전거 사고로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며,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일부 사건은 ‘수사 조정위원회’ 등의 제도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나, 해당 절차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 의사를 고수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형량이 정해집니다.

Q5. 자전거 사고로 손해 본 항공권이나 숙박비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전거 사고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불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자전거 보험이나 따릉이 보험에서는 항공권 및 호텔 예약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간접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손해에 대해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며, 실제 손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예약증, 결제 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Q6. 상대방이 자기 과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발생 직후에는 당황하거나 자기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112나 119에 신고하여 정식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확보가 우선입니다.

경찰이나 보험사 조사에서 가시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설령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해도 과실 입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7. 따릉이 사고 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어떤 보상이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일반적으로 대인 보상을 통해 병원 치료비, 통원 비용, 약값, 교통비 등이 지급됩니다.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근로 손실 보상)**도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진단서, 진료비 명세서, 입원 확인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고 없이 단순 합의로 마무리하면 나중에 보험 처리,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뼈 골절, 수술 등으로 이어지는 부상일 경우 진단서상 3주 이상일 경우에는 경찰 신고가 필수입니다.

Q9. 역주행이나 무리한 그룹 라이딩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역주행은 일방통행 자전거도로나 실선 구간에서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또한 단체로 도로를 점거하는 그룹 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가해자의 책임 외에도 단체 주최자나 리더에게 과실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포함 시 보호자 책임 문제도 따를 수 있으므로, 단체 라이딩 시에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Q10.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고 직후에는 우선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도로 한가운데라면 자전거를 갓길로 옮기고,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신고해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의식이 있다면 상대방 신분, 연락처, 따릉이 이용 시에는 자전거 대여번호와 따릉이 앱의 정보도 함께 확보합니다. 이후 112에 신고하여 정식 사건 접수를 하고, 가능하다면 CCTV 위치 확인, 목격자 연락처 확보, 사고 사진 촬영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11. 사고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경찰 조사는 일반적으로 출석 조사 형식으로 이뤄지며, 사고 경위에 대해 양측 진술을 듣고 현장 조사, CCTV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합니다.

이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12. 자전거 사고에서의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합의금은 크게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일실수익), 추가 비용(교통비, 간병비 등)을 합산해 산정되며 예를 들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면:

• 입원치료비: 약 200만 원~300만 원
• 위자료: 부상 정도에 따라 100만 원~300만 원
• 일실수익: 수입에 따라 다르지만, 1일 약 5만~10만 원 기준
• 기타 비용: 교통비, 약값, 통원 치료 비용 등

이러한 항목을 종합해 보통 500만~15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이 논의됩니다. 사고가 중대하거나 피해자가 수술을 받았다면 더 높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억 단위 합의가 논의되기도 합니다.

Q13. 가해자에게 보험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따릉이나 개인 자전거 이용자이며 민간 자전거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을 통한 배상은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가해자 개인에게 민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정식 민사소송 접수 →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배상 능력이 없으면 실질적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자신도 자전거 탑승자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신용카드나 단체보험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Q14. 따릉이 이용자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하면?

따릉이는 서울시가 보험사와 계약한 공공자전거 단체 보험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따릉이 사용자라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주나 명백한 법규 위반, 고의 사고 등은 보험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가해자 개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며, 따릉이 측에서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Q15. 형사합의 없이 재판까지 간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소 후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자전거 사고라 하더라도:

• 중상해 이상 → 벌금 수백만 원 또는 집행유예
• 전치 6주 이상, 수술 동반 → 벌금형보다 금고형 이상 선고 가능
• 사망사고 →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기록이 남게 되며, 전과로 간주됩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군인, 공기업 직원 등은 인사상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6. 민사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유의할 점은?

• 병원 진단서, 입퇴원 기록, 수술기록지, 처방전 등 의료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보관
• 교통비, 약값, 항공권 및 호텔 취소 내역 등 금전 피해 내역은 증빙자료 확보
• 사고 당시 사진, CCTV, 경찰 조사 기록 등 과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정리
•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미리 파악하거나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소송은 평균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단순한 비용 회수를 넘어서 책임 규명과 예방 차원의 조치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2주 3주 4주 5주 6주 합의금 위자료,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합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