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및 공도 주행 시 병렬주행 2열로 달려도 될까?

자전거 도로에서 병렬 주행이 가능할까?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나란히 주행해도 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위치와 병렬 주행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자전거의 병렬 주행 가능 여부 및 위반 시 처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전거 도로에서 병렬 주행 가능 여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차도'의 개념이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되는지가 중요한데, 법원 판례를 보면 자전거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라)목을 근거로, 자전거도로도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며, 별도의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반적인 도로와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전거도로에서도 별도의 허용 표지가 없는 한 병렬 주행은 금지됩니다.

2. 병렬 주행으로 인한 처벌 사례

실제로 자전거도로에서 병렬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 사건 개요
  2018년 8월, 울산 울주군의 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A씨와 B씨가 나란히 주행하던 중, B씨가 갑자기 A씨의 진행 방향으로 들어오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넘어져 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사망하였고, 법원은 A씨에게 병렬 주행 금지 규정 위반 및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2019고단1124).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
  2.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병렬 주행 금지 규정이 적용
  3.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 위반
  4.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과실 인정

따라서 자전거도로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음주 후 자전거 주행은 음주운전일까?

2018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 측정 거부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사고 발생 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자전거도 음주 상태에서 타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술을 마신 후에는 자전거 운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벌금 20만원

4. 자전거 주행 시 안전수칙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필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헬멧 착용 의무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도 착용해야 합니다.
   • 헬멧은 충격 흡수성이 있고, 무게 2kg 미만이어야 하며, 후면부에 반사체가 있어야 합니다.
2. 야간 주행 시 발광장치 사용
   •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야간 주행 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하며, 야광 띠나 반사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3. 불법 개조 금지
   • 자전거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미착용 벌금 및 처벌 과태료

5. 자전거는 일렬로 주행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됨
✅ 특별히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병렬 주행 금지
✅ 병렬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가능
✅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
✅ 헬멧 착용 및 야간 발광장치 필수

따라서 자전거 주행 시 반드시 일렬로 운행해야 하며, 병렬 주행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올바른 주행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