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의의 끝판왕,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6관왕 쾌거와 그 뒷이야기

납세는 의무, 기회는 배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두 얼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름만 들으면 무슨 특수수사기관 같지만 실제로는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는 고액 체납자에게 단호하게 대응하는 서울시청 소속의 징수 전담 조직이다. 출범 20주년이었던 2021년, 그간의 성과와 활동을 인정받아 6관왕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상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상 배경이 우리가 몰랐던 조세 정의 실현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밝힌 38세금징수과의 수상내역은 아래와 같다.

• 우수부서상 2회 (2021년 4월, 7월)
• 적극행정 우수상 (2021년 10월)
•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 (2021년 12월)
• 지방재정혁신 우수상 (2021년 12월)
• 서울창의상 장려상 (2021년 12월)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은 이유는 단순히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했기 때문이 아니라, 징수 방식의 혁신과 복지 연계형 체납 지원책까지 조화롭게 병행했기 때문이다.

참고 : 38세금징수과 사칭메일 조심 사기

가상자산부터 교도소 영치금까지, 피할 곳 없는 징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사례는 단연 가상자산 압류다. 2021년 전국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압류해 체납세금 징수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교정시설 내 수감 중인 체납자의 영치금까지 압류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기존 방식으론 회수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은닉재산까지도 끝까지 추적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 한보철강의 23년간 미납된 세금 6억 원 징수
• 고액 자기앞 수표 은닉 사례 추적
• 미술품, 수석, 외제차, 법원 공탁금 압류
•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무형재산권 압류
• 외국인 체납자 대상 14개 국어 안내문 제작
• 체납자 모바일 고지서 발송 도입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납세의무는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징수만 하는 곳’에서 ‘기회를 주는 조직’으로

흥미로운 건, 38세금징수과가 단순히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겐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 1,117건을 해제하고, 복지와 연계해 22명의 체납자를 수급자로 지정해 재기할 기회를 제공했다. 단순히 세금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다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동시에 병행한 것이다.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징수기법을 도입, 무려 2,273억 원을 징수한 점도 놀랍다. 이는 지방세수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시민이 직접 뽑은 ‘최고의 민원서비스 부서’

특히 인상 깊은 수상 내역은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이다.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에서 시민들의 직접 투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엄정하면서도 공정한 징수, 그리고 선별적인 배려와 지원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음을 보여준다.

조세정의 실현, 단호함과 따뜻함을 함께 갖춘 조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행보는 조세정의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공존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며,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의 기회를 주는 이 조직의 운영 철학은 지금의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능화되는 은닉 방식에 대응하는 기술력과 조직력, 그리고 사람을 살피는 눈을 동시에 갖춘 38세금징수과를 통해 조세정의와 성실납세 문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FAQ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38세금징수과에서 발송한 것처럼 보이는 메일이나 문자, 진짜인가요?

Q: ‘38세금징수과 납세 회피 의혹 조사’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열어봐도 되나요?
A: 아니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이메일로 세무조사나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피싱 또는 해킹 목적의 사칭 메일입니다. 첨부파일이나 링크 클릭은 절대 금물이며, 바로 삭제하고 필요시 서울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결방법

• 보낸 이메일 주소가 @seoul.go.kr 형식이 아닌 경우는 무조건 의심
• 첨부파일 확장자가 .hwp, .exe, .zip이면 열지 않기
• 의심 시 120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청 세무 부서에 전화로 문의

체납 사실을 몰랐는데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Q: 체납고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재산이 압류됐어요.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정당한 고지’가 있었다면 이의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고지 미수령’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제나 분납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

• 가까운 세무 민원실 방문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체납 내역 확인
• 납부 여력이 없을 경우 분할 납부 또는 체납유예 신청 가능

관련비용

• 분납 신청 수수료 없음
• 압류된 재산 해제는 체납액 완납 시 자동 복원

실수로 체납됐는데 차량이나 계좌가 압류됐어요. 복구는 얼마나 걸리나요?

Q: 체납한 줄 모르고 있었는데 차량과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납부하면 바로 풀리나요?
A: 원칙적으로는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압류 해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제까지는 보통 1~3영업일 소요됩니다. 단,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기간 기준입니다.

해결방법

• 서울이택스나 동주민센터에서 납부 후, 관할 세무 담당자에게 즉시 전화
• 본인확인 및 납부증명서 확인 후 해제 진행

생계형 체납자인데 재산 전부 압류됐습니다. 지원받을 방법이 있나요?

Q: 수입이 없거나 일용직인데 자동차,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A: 38세금징수과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실익 없는 압류 해제’**를 시행 중입니다. 생활임금 이하의 수입이라면 급여압류도 중단 요청이 가능합니다.

해결방법

• ‘체납자 생활실태조사’ 신청 → 자격 요건에 따라 복지연계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한 채무조정 또는 수급자 지정 지원 가능

수리비용/재정지원

•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 소액대출, 신용불량 해제, 복지급여 연계 가능 (서울시/복지부 별도 심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Q: 주변에서 체납자 명단에 올라간 경우가 있던데, 어떤 기준으로 공개되나요?
A: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년 이상 체납 상태를 유지할 경우, 본인의 이름과 일부 정보가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친 후 통보되며, 납부 유예나 분납 시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개 항목

• 이름, 상호,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번호), 체납액, 체납세목
  비공개 조건:
• 고지 불이행 사유 정당성 소명 시
• 분납계획 수립 및 이행 중일 경우

최근 늘어나는 체납자 수법, 어떤 대응이 있나요?

Q: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기 위해 어떤 방식까지 사용하나요?
A: 최근에는 가상자산 지갑 분산 보관, 가족 명의 차량·계좌, 자기앞 수표, 미술품, 수석, 수표 교환 방식 등으로 은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응 사례

• 전국 최초 가상자산 압류
• 교도소 수감자 영치금 압류
• 외제차 가택 수색 및 동산압류
• 자기앞 수표 교환 내역 추적
• 미술품, 법원 공탁금,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