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이제 중국산 부품이 우선? 소비자는 왜 불안한가

오는 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 사고 수리 시 보험사가 우선 적용할 부품 기준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차량 제조사가 직접 만든 순정부품(정품)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수리 비용 절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작 그 변화의 불편함과 불안은 소비자의 몫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간단하다. 사고나 고장으로 보험 수리를 받을 때, 정품 대신 ‘정부가 인증한 부품’을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품질인증을 받았으니 성능이나 구조가 동일하다’는 주장이지만, 실제 소비자 입장에선 이야기가 다르다. 우선, 인증부품 중 상당수는 중국산이거나 중소기업 제품이다. 물론 중소기업 육성은 중요하고, 정품 부품의 시장 독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진행할 문제인가?

차량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이동수단이다.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 상황에서 차량의 부품 하나가 사고를 막을 수도, 사고를 키울 수도 있다. 그러한 중요한 판단에서 정품 부품을 쓰고 싶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제약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만약 소비자가 정품을 고집한다면, 이제는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건 사실상 강제 선택이고, 소비자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매우 좁아진 셈이다.

보험료 절감이라는 명분은 더욱 불편하다. 누구의 보험료가 줄어들고, 그 차액은 과연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가? 소비자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선택권은 줄어들며, 보상받을 권리는 제약받는데, 이 제도가 진짜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되묻게 된다.

품질인증부품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그 인증 시스템이 투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인증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인증 과정도 소비자가 접근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다. 책임 소재 또한 애매하다. 만약 대체 부품으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도 보험사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더 큰 문제는 고지 절차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수리 후 자신도 모르게 정품이 아닌 부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나처럼 고가의 외제차가 아닌, 평범한 국산차를 타는 사람조차 이 제도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내 차에 들어갈 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다는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길지 모를 불안과 책임은 온전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구조는 정당하지 않다.

자동차 수리는 단순한 수리가 아니다.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 효율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건 소비자의 신뢰와 권리다. ‘값싼 대체’가 아닌, ‘안전한 선택’이 보장되는 보험제도 개편이 진짜 소비자를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

Q. 품질인증부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품질인증부품이란 국토교통부 산하 인증기관에서 성능, 구조, 내구성을 평가해 순정부품과 동일하다고 인증한 부품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비제조사(서드파티)에서 생산하며, 국내 중소기업 또는 중국 OEM 업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증 기준이나 시험 방식이 실제 운행 조건과 동일한지는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Q. 보험사가 강제로 품질인증부품을 쓰게 하나요?

공식적으로는 소비자 동의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요구하면 차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적 강제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Q. 품질인증부품을 쓰면 보험료가 얼마나 절감되나요?

부품 하나당 평균 30~40% 저렴해 손해율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절감분이 소비자에게 직접 반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보험사가 비용을 아끼고, 전체적인 보험료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기대만 존재할 뿐, 즉각적인 환급 제도는 없습니다.

Q. 대체부품을 썼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큽니다. 순정부품과 다르게 제조사가 보증하지 않으며, 인증기관과 보험사도 명확한 책임 구조를 갖추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비자는 어떤 문제 발생 시 책임 공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수리 전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험 수리 전 반드시 정비소에 사용 부품의 종류, 제조사, 인증 여부, 순정부품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리 후 정품 미사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이 제도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점은 없나요?

정비업체가 정품만 고집해 수리 지연이나 부품 수급 문제로 불편을 겪던 경우, 인증부품 사용으로 수리 기간이 단축되거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선택권이 보장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Q. 품질인증부품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나요?

현재로선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요구하면 보험사나 정비업체는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으며,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는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는 없나요?

국민청원, 소비자단체, 일부 국회의원 중심으로 고지 의무화, 인증 절차 투명화, 선택권 보장 등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정부품 고집하면 보험료 차액 환급해야 한다’는 제도도 논의 중입니다.

Q.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미국, 유럽 대부분 국가는 소비자 고지 및 동의 절차가 필수이며, 순정부품 우선 원칙이 기본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증부품을 쓰더라도 보증기간 연장, 비용 보전 등의 혜택이 따릅니다.

Q.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중고차 보유자, 소형차 차주, 자차보험 가입자 등 일반 운전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치를 오래 보존하고 싶은 소비자는 순정부품 사용 여부가 중고차 매각 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직접적 손해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