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지원금 자영업자 육아수당 150만원·건강돌봄비 10만원·농어촌 기본소득·온누리 10%

2026년 9월 2일 최신 ·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2027년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뭐가 달라질까?

자영업자·프리랜서 육아수당 150만원부터 건강돌봄비 10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민생대출, 생계급여와 전기차·온누리 혜택까지 국민 체감사업을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먼저 꼭 알아둘 점 : 지금은 ‘확정 예산’이 아니라 정부 예산안입니다.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입니다. 국회 제출·심사·본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사업 규모, 대상, 세부 신청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금액은 현재 발표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보고, 실제 신청은 2027년 각 부처 시행공고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관심 많은 지원만 먼저 요약하면 · 1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등 육아수당 : 월 50만원 × 3개월 = 총 150만원
· 소상공인 건강검진 휴업·대체인력 : 최대 10만원 건강돌봄비
· 농어촌 기본소득 : 월 15만원, 대상 35개 군으로 확대 추진
· K-민생지킴대출 : 최초 100만원·연 4.5%·만기 10년
· 2027 생계급여 최대액 : 1인 875,533원 / 4인 2,217,563원
· 전기차 보조금 대상 : 전체 43만대 수준으로 확대

150만원자영업자·프리랜서 육아수당

10만원소상공인 건강돌봄비

월 15만원농어촌 기본소득

6.7%2027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7년 예산안 전체 규모부터 보면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천억원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AI와 미래산업뿐 아니라 청년·지방·민생·안전 분야에 체감형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27 예산안 정부 공식자료 기획예산처 2027 예산 요약

1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150만원

이번 예산안에서 검색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별도의 육아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현재 정부안 설명 기준 지원 수준은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일부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등 기존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 여성 중 고용보험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총 150만원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7 예산안의 육아수당 신설안은 기존 출산급여와 동일한 제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자녀 연령·부모 요건·중복수급 기준은 추후 고용노동부 시행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누구나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150만원 받을까?

아직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예산안 단계라 세부 신청요건·사업소득 확인방식·휴업 여부·부부 중복수급 여부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총 150만원 확정 지급’과 ‘2027 정부안에 해당 사업 예산이 반영됨’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예시｜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직원 없이 혼자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아이를 돌봐야 하지만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신청할 회사가 없다면 이번 제도의 핵심 대상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자격은 2027 시행공고에서 소득활동과 자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때문에 가게 닫으면 최대 10만원 ‘건강돌봄비’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하루 휴업은 그대로 매출 손실이 됩니다. 정부안에는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영업을 쉬거나,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만원을 보전하는 건강돌봄비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상황	정부안 지원방향	예시
검진 당일 휴업	10만원 정액 지원	혼자 운영하는 카페를 하루 쉬고 국가건강검진
가게는 영업	대체인력 비용 최대 10만원	검진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대체인력 투입
1인 점포 가족 대체	세부 인정기준 마련 예정	가족이 대신 운영하는 경우 포함 여부 확인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 데이터와 연계해 증빙 부담을 줄이는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휴업 확인방법이나 대체인력 증빙은 2027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조정 5,000억원

코로나 시기 매출 감소 이후 대출이 장기 연체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예산 5,000억원을 2027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코로나 대출을 자동으로 탕감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채무조정 대상, 연체기간, 상환능력 심사, 감면비율은 추후 별도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2027 예산 공식자료

K-민생지킴대출 100만원｜신용 하위 50% 대상

금융위원회가 2027년에 새로 추진하는 K-민생지킴대출(가칭)도 관심이 큰 제도입니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보다 금리와 대상 범위를 완화해 긴급 생활자금을 제도권 금융에서 공급한다는 취지입니다.

항목	K-민생지킴대출 정부안
대상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최초 한도	100만원
금리	연 4.5%
만기	10년
정부 예산	3,000억원
총 공급계획	정부·민간자금 합쳐 6,000억원

금융위원회 공식 설명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최초 100만원입니다. 성실상환 이후 추가한도 등 세부 구조는 실제 상품 출시공고에서 최종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100만원을 4.5%로 빌리면 이자는?

단순히 100만원 × 연 4.5%로 계산하면 1년 이자 상당액은 약 45,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상환은 원리금 균등·거치 여부 등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숫자는 금리 감각을 보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17개 군 → 35개 군 확대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재 시범사업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는 사업지역을 35개 군까지 확대하고 국비 보조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관련 예산은 2026년 추경 포함 약 3,047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 1조1,658억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농식품부 2027 예산 공식자료 농어촌 기본소득 공식안내

35개 군에 주민등록만 옮기면 바로 받을 수 있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 거주 확인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추가 선정지역에서도 신청접수와 실거주 조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주소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2027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생계급여도 오른다

이 부분은 예산안 발표 전에 이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되어 6,929,885원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736,042원입니다.

가구원	2027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2,736,042원	875,533원	1,094,417원	1,313,300원	1,368,021원
2인	4,480,646원	1,433,806원	1,792,258원	2,150,710원	2,240,323원
3인	5,718,092원	1,829,789원	2,287,236원	2,744,684원	2,859,046원
4인	6,929,885원	2,217,563원	2,771,954원	3,326,345원	3,464,943원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기준은 2026년 2,078,316원에서 2027년 2,217,563원으로 약 13만9천원 올라갑니다. 다만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은 이 최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2027 기준 중위소득 공식 카드뉴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더 자세히 보려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부양의무자·자동차 재산 글을 함께 보면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0% 확대 추진

소상공인 매출 지원과 소비촉진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도 확대하는 방향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발표된 2027 예산안 설명에서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은 월 구매한도, 발행물량, 예산 소진 여부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2027년 1월부터 무조건 연중 10%가 고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중기부·디지털온누리 앱의 실제 판매 공지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기본 사용법
전통시장 가맹점 찾기, 디지털 구매방법과 소득공제 구조는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사용처·소득공제·할인율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생배달앱 5,000원 쿠폰도 확대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상생배달앱에서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쿠폰도 2027년 민생지원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연간 대규모 물량을 공급해 공공·상생배달앱 이용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배달앱과 최소주문금액, 쿠폰 사용횟수는 지역과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 시점에 해당 지자체와 배달앱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30만대 → 43만대로 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2027년에 크게 확대됩니다. 기후부는 전기차 보급예산을 2조1천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전체 지원물량을 2026년 약 30만대에서 2027년 43만대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43만대’는 보조금을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승용·화물·승합 등 차종, 차량가격,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과 제조사 할인 등에 따라 실제 국비보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 전기차 예산 공식자료

내가 볼 2027 지원 빠르게 확인

현재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 선택 1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부모 건강검진 예정 소상공인 코로나 이후 장기연체 소상공인 신용 하위 50% 금융취약계층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주민 기초생활보장 기준 확인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이용자 2027년 전기차 구매 예정

2027년 예산안에서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표현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	실제로는
자영업자 150만원 지급 확정	정부 예산안에 신설 사업 반영. 국회 심사와 세부 시행기준 남음
코로나 대출 5조원 탕감	특별 채무조정 사업이며 모든 채무 자동면제 아님
농어촌 살면 누구나 월 15만원	선정된 군에서 실제 거주 등 자격 확인 필요
생계급여 4인 222만원 지급	최대 선정기준.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다름
전기차 사면 보조금 무조건 지급	보급물량 확대 계획이며 차량·가격·성능별 금액이 다름
온누리 10% 연중 확정	예산안 확대 방향. 실제 판매기간·한도는 시행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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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확인

기획예산처 2027 예산안 금융위원회 예산안 농식품부 예산안 2027 기준 중위소득 2027 전기차 예산

2027년 예산안 지원 FAQ

1인 자영업자도 2027년에 육아수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 예산안에는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기존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수당 신설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아직 예산안 단계이므로 자녀 연령, 신청기간, 소득활동과 중복수급 기준은 최종 시행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건강검진 10만원은 검진비를 환급해주는 건가요?

단순 검진비 환급이라기보다 건강검진 때문에 가게를 쉬는 데 따른 영업손실 또는 대체인력 비용을 보전하는 취지의 ‘건강돌봄비’입니다. 정부안 설명상 휴업 시 10만원 정액, 대체인력 이용 시 최대 10만원 지원방향이 제시됐습니다.

K-민생지킴대출은 연소득 제한이 있나요?

현재 금융위원회 정부안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을 연 4.5%, 만기 10년으로 공급하는 구조가 제시됐습니다. 실제 신용평가 기준과 신청기관은 출시 때 확정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35개 군은 어디인가요?

2027년에는 대상지역을 35개 군까지 확대하는 예산안이 발표됐지만 최종 35개 군 전체 명단은 선정·공고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시범지역과 추가선정지역이라도 실제 거주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222만원인가요?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급여액은 2,217,563원입니다. 모든 가구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계산됩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할인은 2027년 1년 내내 적용되나요?

현재 예산안에는 할인율 확대방향이 포함돼 있으나 실제 월 구매한도, 적용기간과 발행물량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7년 판매공고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전기차 보조금은 차를 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체 보급지원 물량이 43만대로 확대될 계획이지만 차종·가격·배터리 성능과 지방비 예산 등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리｜2027년에는 ‘누가 얼마 받나’보다 확정단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7년 예산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체감될 만한 사업이 많이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육아수당 150만원, 건강돌봄비 10만원, K-민생지킴대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는 검색수요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안 발표 → 국회 심사 → 최종 예산 확정 → 각 부처 사업공고 → 신청’ 순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생각하면 실제 시행 시점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기준 : 2026년 9월 2일.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금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기후부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육아수당·건강돌봄비 등 신규사업의 세부 신청요건은 국회 심사와 2027년 부처별 시행공고에서 변경·구체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