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도입, 장기수선충당금 비리 막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한 번쯤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몇 천 원, 몇 만 원씩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벽 도장, 지붕 방수, 승강기 교체, 배관 보수 같은 큰 공사를 위해 쌓아두는 돈이라 생각보다 중요합니다.문제는 이 돈을 어떤 기준으로 걷고, 언제 어떤 공사에 쓰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준공 당시 작성된 장기수선계획에 시설물 규격, 공사 물량, 단가 근거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를 할 때마다 “이 금액이 맞냐”, “왜 이 공사를 지금 하냐”, “왜 이 항목이 빠졌냐”는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