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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부지원143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알바·직원에게 좋기만 할까? 작은 카페나 네일샵, 동네 학원, 1인 병원, 음식점에서 일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다”, “작은 가게라 야근수당은 따로 없다”, “직원이 적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 되는 건 아니다” 같은 말인데요.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을 기본 적용 대상으로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보호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이 일하는데 왜 작은 가게라는 이유로 보호가 줄어드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2026. 8. 25.
회사 폐업 후 바로 이직했는데 수습기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약 6년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서 급하게 이직했는데, 새 회사 수습기간이 생각보다 맞지 않아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이전 회사는 폐업이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결론부터 말하면 이전 회사가 폐업으로 끝났더라도, 그 뒤 새 회사에 취업한 상태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가장 마지막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이전 회사가 폐업해서 퇴사했다면 그 시점에서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바로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 상황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새 회사에서 스스로 퇴.. 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 2026. 8. 24.
회사명 바뀌면 퇴직금 못 받나요? 합병·사업자번호 변경 후 계속근로 기준 회사명 바뀌면 퇴직금 못 받나요?첫 회사에서 3년 넘게 일했는데, 퇴사를 앞두고 회사에서 “회사명이 바뀐 뒤에는 6개월밖에 안 됐으니 퇴직금이 없다”고 말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합병이나 인수, 법인 변경, 상호 변경,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있었더라도 대표, 사무실, 업무, 임금 지급 방식, 지휘·감독 관계가 그대로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퇴직금은 회사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했는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끊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회사명이나 사업자번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속기간을 없던 일처럼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회사가 합병되거나 상호가 바뀌었더라도 근무 장소, 업무, 대표 또는 관리 체계, 임금..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202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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