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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전동킥보드 면허 자전거도로 벌금 30만원

by 일상에 도움되는 노랗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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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자전거도로 벌금 30만원

한강의 자전거도로는 더 이상 이름과 같이 자전거를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원래는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등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전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인지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안전 법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나가보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자전거도로 벌금 30만원

자전거를 타는 자덕으로서 자전거족들도 자전거도로에서 망나니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운전면허증 없이 재미로 나와서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의 운전 과잉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 규정속도

자전거도로 규정속도 및 무게제한

특히 최근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도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가 대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을 대비한 안전기준 강화
2020년 2월 18일부터 무게가 30KG 이상 나가는 전동킥보드 제작 및 판매가 불가합니다.

자전거도로 규정속도 25KM

현재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자전거등 자전거도로 규정속도 25km로 킥보드 또한 치고시속 25km를 넘길 수 없도록 설계되었지만 작은 바퀴로 인해 불안정한 노면이나 코너길에서는 쉽게 낙차하는 문제가 많으며 서서타는 경우 무게중심이 아래로 쏠리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전동 이송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경적 설치 의무화
최고속도 25KM 제한,제동성능 및 주행안정성,방수성능,배터리 안전성등 적동킥보드 안전기준을 유지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안전헬멧을 의무화하여 꼭 착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 2월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대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2020년 2월 18일부터 무게가 30kg 이상 나가는 전동 킥보드는 제작·판매를 할 수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개정 고시)

안전등과 경적 설치도 의무화! 
최고속도(25km) 제동 성능, 주행 안정성, 방수 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     
전동 킥보드 기존 안전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 전동킥보드 타려면, 운전면허증은 필수!
    1.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에 해당돼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2. 면허를 소지 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사용 불가능!
    3.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2.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
    1. 전동킥보드는 일반 이륜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음주단속이 이뤄집니다.
    2.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3.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
    1. KC마크 취득했는지 확인해보세요.
    2. 제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모델명 검색해보기!
  4. 전동킥보드 규정속도 25km 이하로 운행하세요. 
    1. 턱이나 싱크홀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5. 눈이나 비가 올 땐 가급적 운행하지 말아주세요.
    1.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특히 주의!

전동킥보드 운전면허증 필수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로됩니다.

이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또는 0.59kW 미만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모두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웓농기 장치자전거로 해당되며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사용불가능하며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운행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그렇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및 전동 휠, 전기자전거 모두 최소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즉 운전면허를 취득 가능한 나이인 성인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의 취득 가능한 나이인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전동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그 이하의 경우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전동 휠 탑승은 불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대상
혈중 알콜올 농도 0.03 ~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아직까지는 이러한 규제가 심하진 않지만 문제는 요즘 교통사고가 많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고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면허증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공유 킥보드 보호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

공유 자전거와 함께 공유 킥보드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며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유 킥보드 보호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국민청원

이에 따른 정부는 킥보드의 사전검증과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산업을 죽이지 않고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전거도로 전동 킥보드 자전거 사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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