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알바 배달의민족 및 쿠팡 등 배달알바 투잡 가능할까?

공무원 알바 배달의민족 및 쿠팡 등 배달알바 투잡 가능할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영리 활동을 통제하고, 공무원의 중립성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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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영리 업무 제한

•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기타 영리적 업무를 자가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는 금지됩니다.
• 상업적 또는 영리적 목적의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으로 임용되는 것도 금지됩니다.
•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그 외 계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또한 제한됩니다.

공무원 겸지허가 신청절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따르면,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허가는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권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1. 투잡 겸직 기준
   • 공무원법 복무규정 제64조에서는 공무원이 영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겸직허가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심사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이루어집니다.
2. 안전한 법적 대응
   • 겸직 시 허가 사례를 따르거나, 4대보험 등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이 잡히지 않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방법이나 가족 명의로 투잡하는 방법은 허가되지 않는 길이며,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와 겸직 가능한 업종
   • 겸직 허가를 받는 경우, 저술, 번역, 서적 출판, 웹소설 작가, 블로그 운영, 디자인 등 다양한 업종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 허가를 받는다면 주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영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안전한 쿠팡알바 진행
   • 쿠팡알바는 일정한 근무 시간 및 일수를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국민연금 가입 등 4대보험에 대한 이슈를 유의하여 투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과 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 능률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와의 결연 및 가입, 그리고 선거에서의 특정 지지 또는 반대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균형있는 입장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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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관련 안전 가이드

국가공무원이 배달알바를 하는 것은 부업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배달알바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심사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배달의민족, 쿠팡잇츠와 같은 대표적인 배달앱을 통한 알바는 고용보험 가입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공무원은 월 7회에 60시간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배달알바를 허가 받은 경우에도 이러한 제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무원 알바 겸직허가 내상 - 영리 및 비영리 복무규정 제 25조

1. 규정 준수: 국가공무원은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소속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부업 허가 신청: 안전한 부업을 위해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배달알바 허가를 사전에 신청하세요. 이때 허가는 주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3. 법규 및 규정 숙지: 국가공무원의 규정에 따라 배달알바를 수행할 때에도 정확한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배달알바가 주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4. 4대보험 및 세금 이해: 부업 수행 시에는 4대보험과 세금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부업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전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방송 활동을 통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강조하며,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공무원은 언제나 공정하고 투명한 행동을 통해 근무하며, 국가 및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무원 아르바이트 복무규정 금지사항

공무원 아르바이트 및 겸직에 대한 규제는 공무원의 업무에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며, 이는 공무원의 전반적인 행동이 책임과 근무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규정은 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에 기여하여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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