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대통령 정관예우란? 무슨 뜻일까 문제점 및 이슈내용

정치인 대통령 정관예우란? 무슨 뜻일까 문제점 및 이슈내용

전관예우란 행정관청, 법원 등의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 특히 고위직을 지낸 전직 공직자를 전 동료이자 선배로서 예우하고, 그에 따라 전직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치인 대통령 정관예우란? 무슨 뜻일까 문제점 및 이슈내용

이러한 현상은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일로 지적되고 있으며, 부패의 사슬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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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혜택을 받는 공직자들

그렇다면 정관예우 혜택을 받는 공직자들은 어떤 출신들이 있을까요?

1. 법조계 출신 인사

• 전직 판사: 판사로 재직했던 사람은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할 때,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이나 관련 지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직 검사: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도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할 때, 검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에서 신뢰를 받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정부 고위 공직자

• 행정고시 출신으로 고위직을 역임한 공무원들은 퇴직 후 기업의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활동하며, 과거의 인맥과 경험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제처, 감사원, 국세청 등 주요 기관 출신 공무원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정 공공기관 경력자

•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특정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의 고위직 출신자들이 퇴직 후 기업 자문이나 변호사로 활동하며 관련 분야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정치권 및 국회의원

• 정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퇴직 후 로펌 고문이나 기업 자문역으로 활동하며 과거의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관예우는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늘 이에 대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특히,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로 인해 재판 결과나 수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관 변호사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등이 있습니다.

정관이란 공직자가 현직종에서의 지위나 영향력을 퇴임 이후에도 유지하거나 특혜를 받느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LH 순살 아파트와 관련하여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으며 설계업체의 경우 절반 이상이 LH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건설업 카르텔을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15곳의 아파트 무량판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적발된 가운데 공사를 감독하는 업체에 LH 퇴직자가 사실상 전부 재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업계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 발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전관예우의 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전관예우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인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전관예우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관예우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와 그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수임료가 전관예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박 후보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 사건은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대중의 관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전관예우는 전 고위 공직자가 공공기관에서의 경험과 연결을 활용하여 민간 분야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흔히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패의 한 형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후 2년 동안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계에서도 전관예우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LH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하여, LH 퇴직자들이 건설업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건에서 LH 퇴직자들이 관련 업체에 재직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관예우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선방안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하며 예를 들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사 및 계약 과정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감사를 강화하여, 전관예우로 인한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전관예우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재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전관예우가 합법인가요?

전관예우 자체는 법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변호사법 등 관련 법에서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위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판사나 검사는 퇴직 후 1~2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전관예우와 로비는 다른 개념인가요?

네, 전관예우는 전직 공직자가 과거의 인맥이나 직위를 활용해 특별대우를 받는 구조적 문제를 말하며, 로비는 특정한 정책이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직적인 영향력 행사입니다. 전관예우가 로비의 일종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전관예우와 재취업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관예우는 퇴직자에 대한 특혜 관행을 뜻하며, 재취업 제한은 이러한 특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일정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장치입니다.

전관예우가 문제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관예우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재판, 수사, 계약 등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전관예우가 작동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외에도 전관예우가 나타나는 분야는 어떤 곳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건설업, 금융, 공기업, 규제기관 출신의 고위 공직자들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컨대 LH, 금융감독원, 국세청, 식약처, 환경부 등과 관련된 민간 자문 또는 고문 역할에서 나타납니다.

전관예우에 대한 법적 제재는 충분한가요?

현행 법령에서는 일정 기간의 취업 제한이나 수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시와 제재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자문 형태의 활동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이 전관예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시민단체나 언론의 감시를 통한 공론화, 전관예우 사례에 대한 제보와 청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투표 등이 국민의 중요한 대응 수단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제도도 투명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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