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와 특혜 -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행안부의 감찰 활동 강화

채용비리와 특혜 -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행안부의 감찰 활동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초, 올해 감찰의 중점 방향을 ‘생활 속 불공정 행위 근절’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감찰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활 속 불공정 행위 근절

이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진입규제, 특혜제공, 채용비리 등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회를 저해하고 개인과 기업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감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 행위의 다양한 사례와 그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불공정 행위의 주요 적발 사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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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한 기업·창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건축허가 불허 (인천 ○○군) 2017년 3월, 농협 하나로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지역상인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법적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는 법령상 근거 없는 허가 불허로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신규 업체 진입 불허 (충남 ○○시) 2017년 12월,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 신청을 기존 업체가 2개 있고 3년간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제한사유 없이 불허 처리했습니다. 이 역시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불필요한 주민동의 조건 부여 (경남 ○○군) 2018년 5월, 식품공장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악취 우려로 불필요한 주민 동의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의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2. 계약 관련 특혜 제공, 인허가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

수의계약 체결 (경남 ○○시) CCTV 설치공사를 발주하는 공무원이 본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총 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징계가 요구되었습니다.

가격입찰 참여 제한 (경기 ○○시)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특정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을 탈락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특정 단체를 위한 수의계약 (경기 ○○시) 일반경쟁 방식으로 매각해야 할 시유지를 특정 종교단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여 이익을 보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징계가 요구되었습니다.

3.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직무 관련 업체에 배우자 취업 강요 (충북 ○○군) 감리사업단에 본인의 배우자를 채용하도록 청탁하고, 갈등이 있던 감리원을 교체토록 압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징계가 요구되었습니다.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경기 ○○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주의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불공정 행위를 감찰하는 이유와 중요성

행정안전부가 생활 속 불공정 행위를 감찰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공정 행위는 개인과 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며, 이는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감찰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입규제나 특혜 제공은 새로운 기업과 창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건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는 시장의 활력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기관의 불공정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정한 기업·창업활동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인·허가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 제공,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 등 3개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를 대상으로 감찰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교육분야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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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생활 속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30613_(보도자료)_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대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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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불공정 행위의 근절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감찰과 더불어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