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지원금 신청내용 - 2025 가정용 산업용 비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지원금 신청내용

2025 2024년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어집니다.

2024년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지원금 신청내용

이번 지원 사업은 전기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약 2,500억 원의 예산으로 약 1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여,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개시

2024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됩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전기 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약 2,500억 원으로 약 130만 명의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 안내

2025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정책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개업 시점: 2024년 12월 31일 이전
• 영업 상태: 2025년 2월 15일 기준 영업 중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 전기 용도: 일반, 산업, 농업, 교육, 비주거용 주택

특히 폐업한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비주거용으로 구분된 전기 사용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가, 오피스텔 내 점포, 소형 공방이나 학원 등에서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거나 건물주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형태의 자영업자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전기요금 납부 형태에 따라 직접계약자와 간접계약자로 나뉘며, 신청 방식 및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본인의 계약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 사업체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직접 계약자 (한전과 전기요금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자)

• 신청 기간: 2025년 2월 21일 ~ 4월 20일
• 신청 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본인 인증 후 자동 확인)

비계약자 (전기요금을 건물주 등을 통해 간접 납부하는 사업자)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5월 3일
• 신청 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납부확인서 사본 첨부 필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마감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직접 계약자와 간접 계약자의 신청 방식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본인의 전기요금 납부 형태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요금 감면 사용자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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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청방법이 어렵다면 위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세요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5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센터별 운영 시간과 휴무일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한시적으로 지원되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개별적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 지원금은 매달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하여 시행하는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아 경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240214_영세_소상공인_대상_전기요금_특별지원_본격_개시(소상공인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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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썼느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해도 계약 유형에 따라 요금 차이가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정용과 산업용(기업용) 전력 요금 체계가 그렇습니다.

가정용 전기는 ‘주택용 저압’과 ‘주택용 고압’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일반 가정은 저압 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량이 일정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요금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누진제가 적용되어, 여름철에 에어컨을 자주 틀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는 누진제가 거의 없거나 완만하게 적용되며, ‘시간대별 요금제’라는 별도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낮 시간대에는 요금이 높고, 야간에는 요금이 저렴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기업이나 공장은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적은 편이며, 실제 업무 시간에 따라 전력 소비를 조절해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요금 차이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월 사용량 500kWh 기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예상)	총합
주택용 저압	개인 주택, 저층 아파트	7,300원	약 97,000원	약 104,300원
주택용 고압	고층 아파트 등	6,060원	약 84,000원	약 90,060원
산업용(일반용 B)	사무실, 공장 등	사용 시간대에 따라 달라짐	평균 약 60,000원	약 60,000원 내외

 

이처럼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산업용은 시간 조절만 잘하면 월 4만 원 이상 절약도 가능합니다. 물론 산업용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업체나 공장, 상점 등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일반 가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가정은 어떻게 해야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한전 전기요금 계산기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전에서는 ‘간편 전기요금 조회’와 함께, 각 가정에서 실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소비전력과 사용 시간을 입력하면 월간 예상 전기세를 계산해주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가족 수, 가구 형태, 시간대별 사용 습관까지 고려한다면, 내게 맞는 전기 절약 전략을 세우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계약전력’이나 ‘고압 전환 여부’ 등에 따라 요금 구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니, 단순히 사용량만 줄이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내 가정이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되어 있는지도 한 번쯤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요금 및 소상공인 감면 관련 추가 FAQ

Q.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1회성인가요, 매달 적용되나요?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한시적 일회성 지원입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전기요금에서 차감되고, 간접 계약자의 경우 현금 입금으로 처리됩니다. 매달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며, 1회 신청 후 단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Q. 개인사업자임에도 전기요금 고지서가 건물주 앞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이 경우 간접 계약자로 분류되며, 전기요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고지서 사본과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면 건물주 명의여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확인 과정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신청 시 정확히 첨부해야 합니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은 1개 사업체에 한해 1회만 가능합니다. 동일한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중복 신청은 제한되며, 최초 접수된 사업장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대표자 명의 기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중복 신청은 자동으로 제외 처리됩니다.

Q. 전기요금 감면과 세금 공제는 별개인가요?

네, 감면 혜택은 전기요금 납부 자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고, 세금 공제는 사업자 지출 증빙을 통한 비용 처리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즉, 감면을 받더라도 남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부가세 환급이나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 별도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Q. 한전 전기요금 계산기 사용 시 소상공인 사업장도 입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전 전기요금 계산기에서는 일반용 전력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전기 용도(일반, 산업, 교육 등)**에 따라 설정 후 예상 요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 소비 패턴을 비교해보고 누진세에 따른 부담을 사전에 예측하는 데 유용합니다.

Q. 전기요금 감면 지원금은 사업자 폐업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지원 기준일인 2024년 2월 15일에 영업 중이어야 하며, 폐업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에 폐업하더라도 지급 전이라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영업 상태 확인이 필수입니다.

Q. 이번 지원금 외에 전기요금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은 또 있나요?

전기요금 감면 외에도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냉방비 지원, 농업·교육 전기요금 감면 제도 등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소상공인 외에 취약계층 및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개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