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이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재정적 혜택이 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연장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청년과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제도의 핵심 요건과 적용 대상, 공제 방식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란?

항목	설명
제도 명칭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내용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4대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적용 대상	중소기업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정부의 고용증대 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취업자를 늘리면서 발생하는 4대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늘어난 경우, 중소기업은 그 증가한 인원에 대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회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공제율

이 중,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한 내국인(거주자 외국인 포함) 근로자 일부 특정 근로자 제외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혜택	청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근로자 수 증가 시 사회보험료 부담액 100% 공제 경력단절 여성: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 등 사유로 퇴직한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 100% 또는 50% 공제
세액공제 종류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연령대를 말하며,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보험료의 50~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세부적으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금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이후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신중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9-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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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_kipf_210901_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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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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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세액공제는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으로 반영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시 관련 입력란에 공제 대상 인원과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사회보험 납부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가 확인되어야 하며, 과거에 동일한 혜택을 받은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나 일용직 근로자 증가 등 일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휴업, 업종 전환 등의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불명확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자가 늘었다가 바로 줄어든 경우에도 공제가 되나요?

공제를 받은 연도 기준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해당 인원수만큼의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인력 증가보다 지속적인 고용 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경력단절 여성의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내역서, 퇴직 사유 확인서(출산·육아 등), 과거 동일 업종 근무 경력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전 회사와 동일 업종 여부도 국세청 기준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됩니다.

공제율이 100%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율이 5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업종 재취업 기간이 부족하거나 퇴직 사유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일부 혜택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내국인 외에도 ‘거주자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비거주자나 E-9 비자 등 일부 단기취업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외국인 고용 시 고용계약서와 비자 종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 기준 등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제조업은 연매출 1,500억 원 이하, 정보통신업은 1,000억 원 이하 등의 기준이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 공고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 감소에 따른 세액공제 환수는 물론, 고의성이 입증되면 추징 외에도 과태료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인원을 조정할 경우 세무사 또는 노무사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회보험료를 유예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사회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유예나 분납 중이라면 납부 완료 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반영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고용 증가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과세연도 종료일(보통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말과 비교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중도 입사자, 정년퇴직자, 휴직자 등 특수한 인사 변동도 포함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연말 인사자료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