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 산재사고 처리 시 불이익 있을까?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봐', '회사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까봐'라는 걱정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산재사고 처리 시 불이익 있을까?

이 외에도 '산재 신청이 어려운 회사의 조직문화' 등이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회사에서 산재사고 발생 시 산채러리를 하게 되면 회사 즉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산재 신청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대해 걱정을 갖고 있는 이유는 '불이익'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산재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그 경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산재 신청과 산재보험료 인상

산재보험료와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산정되며, 각 사업장은 일정한 보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개별실적요율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의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이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료 인상 여부

하지만,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은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례	설명	예시
업무 중 발생한 사고	근무 중 발생한 모든 부상 또는 사고	기계 작업 중 손가락 절단 공사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 창고에서 물품 정리 중 무거운 물체에 눌림
업무와 관련된 질병	특정 업무 환경이나 작업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진폐증 (먼지와 관련된 작업) 석면 작업으로 인한 폐암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손목 터널 증후군
출장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	출장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출장지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부상 출장 중 물품 이동 중 허리 부상
업무 관련 행사 중 사고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나 교육 중 발생한 사고	회사 체육대회에서의 다리 골절 워크숍 중 낙상으로 인한 부상 팀 빌딩 활동 중 발생한 부상
과로로 인한 질병	장시간 근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질병	장시간 근무 후 심근경색 발생 연속된 야근으로 인한 뇌출혈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 질환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발생한 정신적 질환	지속적인 업무 압박으로 인한 우울증 잦은 고객 컴플레인 처리로 인한 공황장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안장애
직무 수행 중 폭력에 의한 부상	고객, 동료, 상사 등으로부터 폭력이나 해코지를 당해 발생한 부상	고객과의 실랑이 중 얼굴 부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폭행 외부인의 난동으로 인한 타박상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퇴근 중 지하철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 회사 제공 셔틀버스 내에서 발생한 사고
업무 중 발생한 화재나 폭발 사고	업무 중 화재나 폭발로 인한 부상	공장 내 폭발 사고로 인한 화상 화학 물질 누출로 인한 호흡기 손상 주유소에서의 화재로 인한 부상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악화	기존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고혈압 환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만성 요통 환자가 무거운 물체를 들다 상태 악화 천식 환자가 작업 환경의 먼지로 인해 상태 악화
물류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물품을 운반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포장 작업 중 허리 부상 지게차 운전 중 사고로 인한 골절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손목 부상
공정 작업 중 발생한 사고	생산 라인에서 발생한 사고	조립 라인에서 기계에 손이 끼임 용접 작업 중 눈 부상 작업장 내 화학 물질 누출로 인한 피부 손상
장비 사용 중 발생한 사고	작업 도중 장비를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	전동 공구 사용 중 손가락 절단 크레인 작업 중 추락사고 트럭 운전 중 교통사고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회사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물류 배송 중 발생한 사고 출장을 위한 운전 중 사고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사고	작업장 내 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낙상 낮은 천장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 어두운 작업장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도 보험료 인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산재 신청이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건설업의 PQ 점수와 산재 영향

건설업의 경우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PQ(Pre-Qualification) 점수에 산재율이 반영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고로 인한 재해율이 기준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PQ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산재 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되는 경우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표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산재사고 은폐 시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의 의무가입과 불이익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목적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나 질병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불이익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미납한 산재보험료의 최대 5배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제재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금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업주가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면, 보험 가입을 통해 재해 발생 시에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산재 신청 시 회사의 실질적인 불이익은?

결론적으로, 산재 신청으로 인해 회사가 즉각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직업병 등 업무상 질병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를 숨기려다가 적발되면 더 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시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산재 은폐의 법적 처벌과 과태료

산재 사고가 발생한 후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산채사고 발생을 은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산재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회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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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회사도 이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를 정당하게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피하고, 오히려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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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산정방법

산재비용은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지출되는 금액으로 이 비용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산정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기

총 보수액 (원): 기본요율 (%): 개별실적요율 (%):

먼저, 산재보험료는 각 사업장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사업장의 업종과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종에 따라 기본적으로 설정된 보험료율이 있으며, 이를 기본요율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요율은 해당 업종에서 예상되는 평균적인 산재 위험도를 반영되며 추가로, 개별 사업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산재 사고와 지급된 보험급여 등을 반영하여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조정하는 개별실적요율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총 보수액×산재보험료율

여기서 산재보험료율은 기본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산재보험료=총 보수액×산재보험료율

이 두 가지 요율을 더한 값이 최종적으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율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총 임금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총 임금이 1억 원이고, 산재보험료율이 1.5%라면, 해당 사업장이 지불해야 할 산재보험료는 150만 원이 됩니다.

산재비용에는 근로자의 치료비용, 휴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 보전, 장해가 남은 경우의 보상, 사망 시 유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직업재활을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치료비용에는 입원, 수술, 약품비 등 모든 의료비가 포함되며,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일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만약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장해를 입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며, 장례비도 포함됩니다. 또한, 산재 근로자가 재활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직업재활급여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산재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업무와 무관한 질병에 걸린 경우 등은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산재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산재를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과 함께 보험료율이 인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비용 산정 방식을 잘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