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자격 부동산 및 재산 수급자 사망 이사 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1인 ~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혜택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자격 부동산 및 재산 수급자 사망 이사 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인상 등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자격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원)
1인 가구	2,391,388
2인 가구	3,973,285
3인 가구	5,076,603
4인 가구	6,097,771
5인 가구	7,101,941
6인 가구	8,069,806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참고로 각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717,416원 이하​
• 의료급여: 956,555원 이하​
• 주거급여: 1,099,038원 이하​
• 교육급여: 1,195,694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1,191,985원 이하​
• 의료급여: 1,589,314원 이하​
• 주거급여: 1,827,710원 이하​
• 교육급여: 1,986,643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1,522,981원 이하​
• 의료급여: 2,030,641원 이하​
• 주거급여: 2,332,238원 이하​
• 교육급여: 2,538,302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1,829,331원 이하​
• 의료급여: 2,439,109원 이하​
• 주거급여: 2,804,974원 이하​
• 교육급여: 3,048,886원 이하

5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2,130,582원 이하​
• 의료급여: 2,840,776원 이하​
• 주거급여: 3,260,893원 이하​
• 교육급여: 3,550,971원 이하​

6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2,420,942원 이하​
• 의료급여: 3,227,922원 이하​
• 주거급여: 3,703,111원 이하​
• 교육급여: 4,030,903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생수 신청 후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

기생수 혜택 종류와 중복 수급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네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이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지 급여는 중복해서 수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단, 각각의 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격 여부가 개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로 인해 일부 급여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경우 여러 혜택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이사를 간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수령하면 이후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급여를 환수당하거나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 시점 이후 지급된 급여는 즉시 중지되고, 고인이 남긴 재산이 있으면 이를 상속받는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산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기존에 거주하던 읍·면·동 주민센터와 새로 이사 갈 주민센터 모두에 이사 사실을 알리고 수급자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므로 이사 후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혜택이 중단 없이 유지됩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 다.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소득환산액'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이나 필수적인 생계형 자동차 등은 일정 수준까지는 재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그 가치를 낮춰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대도시 기준 약 1억 3천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의 집은 기본 재산 공제로 재산 평가 시 혜택을 받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 따라 보유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생업용 차량 등은 일정 기준 이내에서 소득환산액 평가 시 제외하거나 공제됩니다. 다만, 사치성 또는 고급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 등)은 보유 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제외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가족이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에도 2025년 기준으로 부모나 자녀와 같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하, 재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잔고 증명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가족 관계 확인용)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한 후 결과를 통지하며 기생수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이내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고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통해 수급자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