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주택, 보존등기가 왜 중요할까요?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주택, 보존등기가 왜 중요할까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거나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게 됐다면, 이제 진짜 내 집이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존등기입니다. 집이 완공되고 입주를 마쳤더라도, 이 과정 없이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존등기란 무엇일까요?

보존등기는 새롭게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보존등기비 비용 및 취득세 계산 및 주의사항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즉, 이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공적으로 기록하는 행위로서, 신축아파트등기나 재건축등기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등록이 있어야만 내 집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매매나 대출 등의 거래도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비용,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존등기를 할 때는 관련된 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보존등기비용이라고 하며,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항목	세율 또는 기준	비고
등록면허세	부동산가액의 0.1%	지방교육세 포함 시 약 0.15%
취득세	부동산가액의 1~3%	지역 및 주택 형태에 따라 다름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일부 지역은 별도 부과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농촌·지방일수록 부과 가능성 있음
인지세	세대수 기준 고정세액 (예: 1세대당 15만 원)	공사비와 세대 수에 따라 변동

예시: 공사비가 5억 원인 신축주택등기의 경우:

• 등록면허세: 5억 × 0.15% = 750,000원
• 취득세 (2% 적용): 5억 × 2% = 10,000,000원
• 인지세: 150,000원
• 그 외 법무사 수수료 및 부대비용 약 20~50만 원

등기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구분	준비서류 목록
개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공사비 세금계산서 등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 대출 불가: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이 거절됩니다.
• 매매 불가능: 보존등기 전에는 공식적인 매매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소유권 분쟁: 법적으로 내 소유를 입증하기 어려워져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존등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내 재산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부동산초보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란? 부동산 거래 시 최초 출생신고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