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직전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정책 1억 이하 새출발기금
신용불량 직전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정책 1억 이하 채무 해결 방법
치킨집을 운영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회사 퇴사 후 선택한 길이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손님은 줄고, 대출은 쌓이고, 카드값도 버거운 나날이 반복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둘까" 싶은 생각이 드는 와중에, 이번에 새출발기금 제도가 확대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존보다 감면 비율도 크고 상환 기간도 길어져 솔직히 숨통이 조금 트이는 느낌이다.
같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번 제도 변화가 나처럼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고 싶다.
왜 제도가 바뀌었을까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해왔지만, 연체된 채무의 감면 폭이나 상환 기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아도 빚은 남고, 이자를 못 내 연체가 되면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지니, 재기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2024년 9월부터 새출발기금의 감면율을 높이고, 상환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그 대상도 넓혀서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꿨다.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핵심 요약
아래 표로 개선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구분 | 기존 제도2024년 | 9월부터 개선 내용 |
채무 감면율 | 최대 80% | 최대 90% (저소득자 대상) |
분할 상환 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대상 채무 한도 | 제한 없음 | 감면율 확대는 1억 원 이하 채무에만 적용 |
적용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시 일부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에 90% 감면 적용 |
적용 시점 |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 | 2024년 9월부터 개정안 적용 |
대상 사업 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2020년 4월 ~ 2024년 6월까지 사업 영위자도 포함 |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개선된 제도는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췄다. 중위소득 60% 이하(4인 기준 월 약 31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라면, 본인의 채무가 1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이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 현재 연체 중이거나, 폐업 또는 휴업 상태
- 2020년 4월~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연체 기간이나 사업 유지 여부에 따라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어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하지만 9월 이후에는 이 기준 안에서도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빚 부담이 큰 사람일수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바쁜 자영업자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가 마련돼 있다.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 접속
- 본인 인증 후 채무현황 확인 및 신청 가능
-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직접 방문
- 상담 후 신청서 제출
만약 이미 새출발기금에 신청한 상태라면, 9월 이후 개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소급 적용된다.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다행스러운 변화다.
솔직한 현실, 그리고 작은 희망
솔직히 자영업 10년을 해보니, 잘될 때보다 버티는 시간이 더 많았다. 코로나 이후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재료비며 인건비까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가게는 유지해야 하고, 월세에 대출이자까지 따라붙으면 남는 건 없고 빚만 남는다.
그동안 이런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나와는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다. 나처럼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도가 마지막 끈처럼 느껴진다.
새출발기금이 단순한 ‘빚 감면’이 아니라,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 더 이상은 참고 버티는 게 답이 아니라, 구조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때다.
절차는 간단하고, 조건도 완화됐으니 지금이 바로 확인해볼 타이밍이다.
같은 자영업자로서, 이 제도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용등급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신청 자체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연체 사실이 이미 신용정보에 등록돼 있다면 조정 과정에서 '채무조정 이력'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환 부담이 줄고 연체가 해소되면서 오히려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담 경감과 재기 가능성을 감안하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채무 조정 중 다른 대출이나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새로운 대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정 이후 일정 기간 성실 상환을 이어가면 신용 등급이 서서히 회복되며, 이후 금융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성실 상환자 재도약 지원’ 같은 별도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재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존 조건으로 신청해 탈락했던 사람도 이번 9월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에 해당된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감면율 확대나 대상 기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탈락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자격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후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했던 이력이 있다면 폐업 시점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사업을 그만둔 지 시간이 다소 지났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업체를 운영한 기록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1억 원 초과 채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90% 감면율은 1억 원 이하 채무에만 적용되지만, 1억 원 초과 채무도 일정 기준에 따라 60~80% 수준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정확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실제 혜택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서류 검토 및 조정안 마련까지 평균 4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더 빨라질 수 있고, 신청량이 많아지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이번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개인 채무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법인 대표자라도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채무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채무 주체에 따라 자격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동안 사업 영위 이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폐업 후 재기 과정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배제하지 않기 위한 설계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상태보다는 실제 영업 이력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반 개인 채무자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제도입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대상과 구조가 다르므로,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일회성인가요? 또 다른 지원은 없나요?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감면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장기적 설계를 담은 정책입니다. 향후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적인 정책금융 지원이나 정부의 금융 완화 프로그램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빚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자립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도의 핵심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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